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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전주 특례시 지정'
입력 2020.01.27 (23:07) 수정 2020.01.27 (23:14)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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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전주 특례시 지정이
결국 해를 넘기며
20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졌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국회 때
재상정해 지정 노력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이지현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 2018년 입법 예고한
특례시 지정 대상은
인구 백만 이상 도시입니다.

인구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광역시가 없는 도청 소재지를
포함해달라는 전주시의 요구에,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힘이 실리는 듯했습니다.

이낙연/전 국무총리[녹취]
광역시도 없는 도가 두 개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등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가 돼서..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지자체들이
잇따라 특례시 지정에 뛰어들고,
'특례군' 으로 지정해달라는
군 지역까지 넘쳐나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만 9개.

각기 다른 지역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의 요구만을 수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올해 5월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최현창/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인터뷰]
법안 소위에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계속 정치권과 협의해서..

전주시는
오는 4월 총선이 끝난 뒤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
기회를 잡지 못하면,
다음 국회에 법안이 재상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지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는
쉽게 풀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 갈 길 먼 '전주 특례시 지정'
    • 입력 2020-01-27 23:07:01
    • 수정2020-01-27 23:14:39
    뉴스9(전주)
[앵커멘트]
전주 특례시 지정이
결국 해를 넘기며
20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졌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국회 때
재상정해 지정 노력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이지현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 2018년 입법 예고한
특례시 지정 대상은
인구 백만 이상 도시입니다.

인구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광역시가 없는 도청 소재지를
포함해달라는 전주시의 요구에,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힘이 실리는 듯했습니다.

이낙연/전 국무총리[녹취]
광역시도 없는 도가 두 개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등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가 돼서..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지자체들이
잇따라 특례시 지정에 뛰어들고,
'특례군' 으로 지정해달라는
군 지역까지 넘쳐나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만 9개.

각기 다른 지역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의 요구만을 수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올해 5월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최현창/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인터뷰]
법안 소위에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계속 정치권과 협의해서..

전주시는
오는 4월 총선이 끝난 뒤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
기회를 잡지 못하면,
다음 국회에 법안이 재상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지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는
쉽게 풀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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