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홍익표 “검찰총장 패싱? 한국당 검찰 내부 분쟁 프레임”

- 정부에서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및 추적조사 중, 전체 중국인 입국 금지 당장은 어려워
- 보건당국에서 감염 확산 방지 위해 최선 다하고 있어
- 설 민심.. 낮은 자세로 국민께 봉사, 민생 개혁 최우선, 한국 개혁 과제 추진을 요구해
- 최강욱 항명 기소?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 무시하고 검찰총장 지휘 받은 것.. 항명의 관점 차이 있어
- 검찰총장 패싱? 사실 아냐.. 한국당 검찰 내부 분쟁 프레임으로 검찰 개혁 반대하는 것
- 자유한국당 특검 요구.. 정치 공세 이상, 이하도 아냐
- 이수진 전 부장판사 영입, 사법부 전체 불신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배려와 기준 필요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 2〉
■ 방송시간 : 1월 28일 (화) 08:17-08:29 KBS 1R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김경래 : 바로 더불어민주당 연결하죠. 홍익표 수석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이야기 좀 이어서 해볼게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중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 조치를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 물론 김재원 의장은 지역별로 단서들을 달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홍익표 : 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이야기는 너무 과한 이야기고요. 오늘 막 김재원 정책위의장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가 하고 있는 조치와 궤를 일정 정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우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및 추적조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전체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나 이런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중국에 대해서 여행 제한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당국에서는. 지금 연휴기간 내에서도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당국에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최대한 주의를 하시면서도 너무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느끼시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1부에서 저희들이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짚어봤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 홍익표 : 최근에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정치적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학적 판단을 떠나서 정치적 판단을 대한의사협회 특히 지도부가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필요하다면 보건 관련 단체가 여러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당연히 해당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치를 취할 생각이고요. 이미 보건당국과 관련 단체들 간에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앞서 자유한국당 이야기 좀 들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명절 민심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 홍익표 : 하나는 정치권이 좀 더 겸손해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좀 더 겸손한 입장에서 낮은 자세로 국민께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민생개혁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전반적인 정치개혁을 포함해서 모든 한국 사회 개혁 과제를 좀 더 담대하게 추진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가 주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검찰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날치기 기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는 항명이라는 거예요. 지검장이 검찰총장 말을 지시를 안 듣는 상황이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항명 이야기는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자유한국당에서 비판을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또다시 자유한국당이 항명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고 체계를 보면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1차적으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고 나서 수사 검사가 기소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중앙지검장이 그것을 수사를 하지 말라, 기소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조금 더 당사자 간에 피당사자가 이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소환 조사를 해서 당사자들 입장을 들어보고 좀 더 조사를 한 이후에 기소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는데, 그런 1차적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무시한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항명이라고 했을 때도 법원과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장이 보는 관점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규정상으로는 차장검사가 전결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 홍익표 : 전결은 결재를 대신한다는 것이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은 서울중앙지검장이 갖고 있는 것이고요.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권한을 위임했을 때 전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재고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당사자인 지금 최강욱 비서관이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의 기소 의견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 한번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를 하는 것보다는 당사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라는 게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이성윤 지검장이 사무 보고를 할 때 법무부에게만 하고 검찰총장에게는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홍익표 : 사실과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자유한국당에서 계속적으로 일종의 검찰의 내부 분쟁 프레임을 만들고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안이거든요.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 내용과 관련돼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과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검찰총장은 이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본인도 차장검사에게 관련된 내용을 지시해서 기소하게 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은 잘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에 이 내용을 보고했던 것이고 사무 보고를. 다만 사무 보고 내용을 패싱한 게 아니라 상황실에 보도자료를 두었는데 두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를 회수해서 절차를 갖추어서 보고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검찰총장을 패싱했다, 이런 얘기는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죠.

▷ 김경래 : 하나만 더 여쭤보죠. 관련된 이야기요. 최강욱 비서관이 이번 기소를 가지고 기소 쿠데타라고 했습니다. 이게 조금 과한 말 워딩이 아니냐? 아까 김재원 의장께서도 1급인데, 쿠데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그것은 최강욱 비서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뭐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는 그렇고 다만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보는 최강욱 비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어떤 절차적으로 문제점 그다음에 피의자 당사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검찰이 해당 검사가 이미 선입견을 갖고 이 조사를 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검찰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법무부 내부에서 감찰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특검 하자고 그러는데, 자유한국당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 홍익표 : 그렇죠, 자유한국당 특검 이야기는 도대체 이번 20대 국회 들어와서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그럴 바에는 검찰 해체하고 특검만 상설특검 만드는 게 낫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특검을 특검 하자고 또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공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특검을 하면 되는 것이지, 바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본인도 김재원 정책위의장님도 원래 검사 출신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을 잘 아실 텐데 너무 무리한 정치공세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경래 : 총선 이야기 한두 개만 짚고 마무리하죠. 지금 명절 민심 보셨을 텐데 특히 PK 지역 그러니까 부울경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 여기가 좀 낙관적이지 않다, 여당에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낙관적인 지역이 어느 하나라도 저희들은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거는 늘 겸손하게 그리고 절실함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만을 놓고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고 있고 전국적인 관점에서 선거를 보고 있고 다만 PK 지역이 우리로서도 매우 전략적인 지역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역의 현안 과제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어떤 관심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절실하게 다가간다면 국민의 선택이 저희들은 4.15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총선 인재 영입 관련해서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영입됐습니다. 13번째 영입 인사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판사가 4명째예요, 그렇죠? 특히 이수진 부장판사는 판사 끝내고 바로 온다는 말이에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탄희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만둔 지가 1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우리가 자꾸 지금 판사로 있으면서 재직 시절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정치적 입장 또는 어떤 특정 권력과의 유착관계가 어떤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법무부 시스템 재판 사법체계 시스템에서는 형사 합의부 체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사 한 개인의 판단이 전체 결과를 좌지우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런 문제를 사법부의 지금까지 판결 문제까지 연결시켜서 확대하는 것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번을 넘어서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검사나 또는 판사 같은 경우 굉장히 정치판에 많이 계세요. 과잉 대표성이 되어 있다, 이런 주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나 판사 등과 같이 사법 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의 정치권 진출에 대해서는 좀 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