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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공약 경쟁…지역 발전 비전 실종
입력 2020.01.28 (21:53) 수정 2020.01.28 (23:00) 뉴스9(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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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7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정치력 부족으로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강원도의 입장에선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가 될 텐데요.
하지만,
정작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정책은 사라지고,
선심성 공약들만 쏟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엄기숙 기잡니다.


[리포트]

결혼하면 3억 원을 지원하고
출산하면 5천만 원의 출산수당을,
미혼남녀에는
연애수당까지 지급하겠다!

강원도에만
20명 넘는 예비후보를 낸 한 정당의
공약입니다.

조승리/국가혁명배당금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인터뷰]
"중앙당 정책이 지역에 다 똑같으니까요. 중앙의 정책이지만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이 배당금을 통해 모든 지역의 민생고를 해결하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고.
자유한국당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정의당은
20살이 된 청년에게 3천만 원을 주겠다고,
민주평화당은
1억 원짜리 아파트 백만 채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김재희 / 25살 [인터뷰]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니라 세금을 걷어서 모든게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조금 더 가중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없어도
정당 득표율이 3%만 넘으면,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게 된 것이
선심성 공약 경쟁에
불을 지핀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동규 한림대 부총장 [인터뷰]
"(정치권이) 국회 장악하려는 게임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는 표로 밖에 안 보이는거죠. 지역의 문제가 보여야 공약이 나오는데"

이러다보니,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은
기근입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선거구가 불확실하다보니,
지역 공약 실종 현상이
더 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엄기숙 기자
강원도의 눈 앞에는 지방소멸위기와 접경지 위축, 환경현안 등 과제가 산적해 이습니다. 지금 유권자들이 바라하는 건 이 과제들에 대한 뚜렷한 해법입니다.
KBS NEWS 엄기숙입니다.
  • 선심성 공약 경쟁…지역 발전 비전 실종
    • 입력 2020-01-28 21:53:47
    • 수정2020-01-28 23:00:58
    뉴스9(강릉)
[앵커멘트]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7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정치력 부족으로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강원도의 입장에선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가 될 텐데요.
하지만,
정작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정책은 사라지고,
선심성 공약들만 쏟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엄기숙 기잡니다.


[리포트]

결혼하면 3억 원을 지원하고
출산하면 5천만 원의 출산수당을,
미혼남녀에는
연애수당까지 지급하겠다!

강원도에만
20명 넘는 예비후보를 낸 한 정당의
공약입니다.

조승리/국가혁명배당금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인터뷰]
"중앙당 정책이 지역에 다 똑같으니까요. 중앙의 정책이지만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이 배당금을 통해 모든 지역의 민생고를 해결하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고.
자유한국당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정의당은
20살이 된 청년에게 3천만 원을 주겠다고,
민주평화당은
1억 원짜리 아파트 백만 채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김재희 / 25살 [인터뷰]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니라 세금을 걷어서 모든게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조금 더 가중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없어도
정당 득표율이 3%만 넘으면,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게 된 것이
선심성 공약 경쟁에
불을 지핀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동규 한림대 부총장 [인터뷰]
"(정치권이) 국회 장악하려는 게임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는 표로 밖에 안 보이는거죠. 지역의 문제가 보여야 공약이 나오는데"

이러다보니,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은
기근입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선거구가 불확실하다보니,
지역 공약 실종 현상이
더 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엄기숙 기자
강원도의 눈 앞에는 지방소멸위기와 접경지 위축, 환경현안 등 과제가 산적해 이습니다. 지금 유권자들이 바라하는 건 이 과제들에 대한 뚜렷한 해법입니다.
KBS NEWS 엄기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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