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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법' 제정됐지만...소음 피해 기준 시급
입력 2020.01.28 (22:00) 수정 2020.01.28 (23:54)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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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 소음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발효됩니다.

문제는
민간 항공기 비행장 수준에 맞는
소음 피해 기준을 적용할지,
피해 보상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전투기들이 굉음을 내며
도심 상공을 날아다닙니다.

제 8전투비행단 주변에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횡성지역 주민은 만 8천여 명으로
횡성군 전체 인구의 21%를 넘습니다.

군부대 인근에 있는
원주시까지 포함하면 피해 주민은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터뷰]
정문석 이장/ 횡성군 모평리
"아휴 비행기 뜰 때는 말도 못하지. 고막이 떨어지는 거 같고. 어린애들도 자지러져
가지고 고개 수그리고 그랬지"

'군 소음법'이
지난해 8월 말 제정되면서,
수십 년 동안 소음 피해를 본
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도
민간 항공기처럼
피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15년 만에 군 소음법이
제정됐지만, 소음 피해 보상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군용기 소음 피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겁니다.

민간 항공기에 적용되는
75웨클 기준을
군용기 소음 피해 기준으로
적용할지가 관건입니다.
[인터뷰]
김경식/횡성군 환경산림과
"군 지역 15개 지자체 단체가 연합하여, 국방부에 건의와 국민청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 피해 보상금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재원 마련도 해결 과젭니다.

횡성군은
오는 3월까지 소음 피해 상황과
소음 피해 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와 연대할 계획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군 소음법,
소음 피해 기준과
보상금 재원 마련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 '군소음법' 제정됐지만...소음 피해 기준 시급
    • 입력 2020-01-28 22:00:13
    • 수정2020-01-28 23:54:46
    뉴스9(춘천)
[앵커멘트]
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 소음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발효됩니다.

문제는
민간 항공기 비행장 수준에 맞는
소음 피해 기준을 적용할지,
피해 보상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전투기들이 굉음을 내며
도심 상공을 날아다닙니다.

제 8전투비행단 주변에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횡성지역 주민은 만 8천여 명으로
횡성군 전체 인구의 21%를 넘습니다.

군부대 인근에 있는
원주시까지 포함하면 피해 주민은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터뷰]
정문석 이장/ 횡성군 모평리
"아휴 비행기 뜰 때는 말도 못하지. 고막이 떨어지는 거 같고. 어린애들도 자지러져
가지고 고개 수그리고 그랬지"

'군 소음법'이
지난해 8월 말 제정되면서,
수십 년 동안 소음 피해를 본
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도
민간 항공기처럼
피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15년 만에 군 소음법이
제정됐지만, 소음 피해 보상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군용기 소음 피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겁니다.

민간 항공기에 적용되는
75웨클 기준을
군용기 소음 피해 기준으로
적용할지가 관건입니다.
[인터뷰]
김경식/횡성군 환경산림과
"군 지역 15개 지자체 단체가 연합하여, 국방부에 건의와 국민청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 피해 보상금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재원 마련도 해결 과젭니다.

횡성군은
오는 3월까지 소음 피해 상황과
소음 피해 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와 연대할 계획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군 소음법,
소음 피해 기준과
보상금 재원 마련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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