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변의 사기격파] 건장한 중고차 딜러에게 차 빼앗길 뻔 했어요

"중고차 사겠다고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딜러들이 왔는데, 건장한 젊은 친구 2명이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차부터 가져가고 나중에 잔금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중고차를 사고팔 때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중고차 업체(딜러)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선택했지만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중고차 딜러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많을까요. 소비자들은 왜 중고차 딜러와의 접촉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빠질까요. '양변의 사기격파' 이번 회에서는 중고차 딜러와의 거래 과정에서 겪었던 피해 제보를 법무법인 에이블의 양지열 변호사가 분석해 드립니다.

중고차를 매매할 때 중요한 것은 계약서입니다. 딜러에게 차를 팔 때는 물론이고 가까운 사람에게 넘겼을 때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세부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하게 작성된 부분이 없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명의이전 시기, 압류, 저당 해지 부분은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다. 책정된 가격을 합의했을 경우 현장에서 계약서 작성 뒤 바로 차 가격을 계좌이체로 받는 게 낫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차부터 가져가고 나중에 돈을 보내겠다는 제안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운행 중 사고가 났을 때 대신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과 연락처도 파악해둬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매매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의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서류상 판매자의 차량이기 때문이다. 명의 이전은 법적으로 차량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명의이전이 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경찰의 차적 조회를 받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시 일부 중고차 딜러들이 차량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겠다며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속고 속이는 세상! 법정만큼 방송이 편한 양지열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KBS 제보창에 올라오는 사기 피해 사례를 선정해 사기를 쪼개고 부수듯 분석하고, 해법까지 제시해 드립니다. 〈양변의 사기격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