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 줄이려면?

[앵커]

경제부 서영민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들이 화가날 것 같은 부분은 고액 체납자들, 세금 낼 수 재산이 있는데도 숨겨놓고 안 내는 것 아닌가, 이런 것 아닐까요?

[기자]

그래서 지금 신상공개 좀 부족해보입니다.

우선 찾기가 더 쉬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국세청 홈페이지인데, 숫자 보이세요? 1908. 페이지 수 입니다.

천9백8번 클릭해야 다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반드시 찾겠다는 사람 아니고서야 찾기 쉽지 않죠.

우리 동네 입력하면 어떤 체납자가 어디 사는지 지도 위에 표시해주면 좋을 텐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국세청 공개한 정보로 고액체납자 지도를 만들었는데, 좀 더 쉽게 감시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앵커]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자]

네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더 쉽게 해 주면 좋겠어요.

신고 건수도 아주 많지는 않은데 포상금 지급된건 1년에 평균 20여건 정돕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신고한 다음에 체납자가 세금을 5천만원 이상 내야 주고요, 낸 세금의 최고 20%까지만 줍니다.

[앵커]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좀 더 체납자 추적이나 처벌이 강화된다던데?

[기자]

우선 유치장에 최대 30일 가둘 수 있고요.

가족, 친인척의 금융정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조회는 의미가 있습니다. 차명으로 감춰 둔 재산 보겠다는 거니까요.

굉장히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돼도 일단 3만 8천명 다 가두기 어렵죠.

그리고. 차명재산 조회해도 의심만으로는 추징이 안 됩니다.

차명재산인 걸 국세청이 기록으로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일 하라고 올해부터 각 세무서에 체납자 전담반이 운영되는데 체납자들과의 두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봐야겠죠.

[앵커]

시청자들 의견은 어떻던가요?

[기자]

인터넷에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셔서, 좀 옮겨와봤습니다.

'처벌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이 많아요.

앞서 얘기한 부분과 좀 이어지는 건 '얼굴 공개하라'는 식의 좀 더 적극적인 공개 주문. 있구요.

도망가서 '주소불명자'로 돼 있는 사람 찾아서 신고하면 포상금 줘라, 좀 과하다 싶은 주문도 있는데 시민들이 정말 화난다는 거겠죠.

[앵커]

처벌 말고 좀 다른 걸 주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기자]

이를테면, '세금 내는 내역 공개하자' 스웨덴은 개인 소득·납세 정보, 체납정보 다 공개합니다.

얼마 벌어서 세금 얼마 내는지 주변 사람들이 알면 더 신고 잘하는 효과, 세금 더 잘내는 효과가 생긴답니다.

사회적 '신뢰' 얘긴겁니다.

또 다른건 '38기동대 인원없어서 힘들다더라' 저기가 서울시 지방세 체납 징수 별동대예요. 일 잘하는데 인원, 예산 부족해서 힘들단 거예요.

세금 걷는 일에도 투자를 하자는 거죠.

[앵커]

전문가들은 뭐라던가요?

[기자]

시민단체, 학계, 또 저희 언론까지 이구동성입니다.

정보 좀 더 달라. 이번에 저희 취재진도. 정보공개청구 많이 했는데요 '정리된 자료 없어서 못준다' 이런 답이 왔거든요.

법 어기면서까지 정보 공개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세금 걷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달라.

신뢰, 추가 정보공개, 좀 더 적극적인 노력. 사실은 여기에 답이 있다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