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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과거 검찰은 잘못 스스로 못 고쳐…공수처 매우 의미 커”
입력 2020.01.31 (12:07) 수정 2020.01.31 (16:34)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1일) "과거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주기 바란다"며 법무부와 행안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총리가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법원의 의견까지 들어 참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3가지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간, 기관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둘째는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 그 가운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과거에 검찰의 잘못은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세째는 국민께서 국가의 수사 총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내는 것도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다"라며 "국가수사 총 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이 개혁도 진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 대통령 “과거 검찰은 잘못 스스로 못 고쳐…공수처 매우 의미 커”
    • 입력 2020-01-31 12:07:20
    • 수정2020-01-31 16:34:47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1일) "과거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주기 바란다"며 법무부와 행안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총리가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법원의 의견까지 들어 참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3가지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간, 기관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둘째는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 그 가운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과거에 검찰의 잘못은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세째는 국민께서 국가의 수사 총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내는 것도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다"라며 "국가수사 총 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이 개혁도 진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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