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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총장도 검찰개혁 잘 이해…동참 약속”
입력 2020.01.31 (14:16) 수정 2020.01.31 (14:48) 사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법무부 검찰 갈등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개혁이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고 잘 이해하고 있고 동참하겠다고 저와의 첫 번째 예방에서 분명히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의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검찰 내에서 법무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데 윤석열 총장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전국 검찰, 지방검찰청에 인권감독관을 파견한 게 특징적"이라며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도 인권보호 수사를 잘 지킨 검사를 우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일정과 관련해 2월에 재개정 대상 법령을 검토하고, 3~4월에 법령안 초안을 마련해 5월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6~7월에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현재 법령에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 관계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다"며 "협력 관계에 배치되는 그러한 표현들을 다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 3일 검찰 인사 이후 바로 TF팀을 운영하겠다며, "기획 부서와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조직부서 또 법령 준비를 위한 팀 이렇게 세 팀을 가동해서 제반 입법, 후속 입법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추미애 “윤석열 총장도 검찰개혁 잘 이해…동참 약속”
    • 입력 2020-01-31 14:16:43
    • 수정2020-01-31 14:48:15
    사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법무부 검찰 갈등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개혁이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고 잘 이해하고 있고 동참하겠다고 저와의 첫 번째 예방에서 분명히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의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검찰 내에서 법무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데 윤석열 총장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전국 검찰, 지방검찰청에 인권감독관을 파견한 게 특징적"이라며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도 인권보호 수사를 잘 지킨 검사를 우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일정과 관련해 2월에 재개정 대상 법령을 검토하고, 3~4월에 법령안 초안을 마련해 5월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6~7월에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현재 법령에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 관계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다"며 "협력 관계에 배치되는 그러한 표현들을 다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 3일 검찰 인사 이후 바로 TF팀을 운영하겠다며, "기획 부서와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조직부서 또 법령 준비를 위한 팀 이렇게 세 팀을 가동해서 제반 입법, 후속 입법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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