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윤석열 대통령 적합도 2위” 의미는?

- 배승희 "아산 진천으로 옮기면서 명확한 설명 부족…일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 박시영 "최종지 결정 전에 정보 새면서 천안 보도돼 혼란 초래, 분명한 잘못"
- 배승희 "정부 내 컨트롤타워 불분명하고 우왕좌왕…시스템 나아졌다지만 결과 불만족"
- 박시영 "한국당, 검역 인력 예산 깎아놓고 정치 쟁점화"
- 배승희 "우한폐렴 용어 안 쓴다고 질병률 낮아지나? 중국 눈치 본다는 우려 때문에 정쟁으로 변질"
- 박시영 "세계보건기구, 질병명에 지역 쓰지 말라 권고…중국 눈치 보기 프레임으로 연결하는 게 문제"
- 배승희 "추미애 아들 휴가 논란, 범죄 혐의 있으면 검찰개혁 논의와 별개로 수사해야"
- 박시영 "추미애 아들이 실제로 아팠는지 등 금방 드러날 것…조국 사건처럼 파장 크지 않을 것"
- 박시영 "황교안 불안해하는 보수층,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는 윤석열 인정하는 듯"
- 배승희 "윤석열 지지율 2위, 치우침 없이 수사하는 모습에 중도층 마음 기우는 듯"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31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 배승희 변호사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배승희 변호사, 또 윈지코리아의 박시영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승희 안녕하세요?

◉김원장 들으셨겠지만 어제까지 4명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할 때까지. 그리고 3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고 오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4명 더 추가로 해서 이제 11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박시영 일단은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동대책위 같은 걸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국회 차원에서. 왜냐하면 검역 인력, 검역 전문 인력에 대해서 충원을 하자, 그렇게 2017년부터 메르스 교훈 때문에 주장을 했는데 일부만 인력이 채용이 됐어요. 공무원들 일자리 늘리면 안 된다, 예산을 야당이 많이 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검역, 이 전염병 문제는 앞으로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은 좀 확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배 변호사 보시기에 제일 시급한 게 뭡니까? 국회에서 할 일 중에.

▶배승희 일단 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박원순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더라고요. 서울시에 들어왔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어떠한 정보도 서울시에 주고 있지 않다는 정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만 이 공포감도 없앨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국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가야 하는 것이냐, 바로 2015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런 비판을 했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정부의 대응이 과연 우왕좌왕 없이 최선으로 나왔던 것인가 하는 점에서 국민들의 이런 우려를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먼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 상황 좀 볼까요? 차관, 복지부 차관 불러서 현안 질의했는데 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녹취 국회 보건복지위 긴급현안질의)---
이명수 가장 주민들이 분개하는 게, 주민들한테 사전에 한마디 협의 없고 이런 것이 없다는.. 지금이라도 대안을 찾아보세요.

김승희 이분들의 분노가 님비 현상이라고 생각하는가.

김강립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정부 고위당직자들, 정말 언행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한 교민들 모셔올 때 처음에는 유증상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가 9시간 만에 차관께서 번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치명성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기모란 치명률은 낮은 것 같지만 좀 더 봐야 되고 아주 나쁘면 사스 수준, 그렇지 않으면 사스보다..

기동민 더욱더 확대될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기모란 예, 그렇습니다. 메르스 때 정말 놀랍게도 CCTV에서 확인해보면 마스크를 쓴 사람은 환자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안 걸렸고, 마스크 썼는데 코 밑으로 내려서 쓴 사람은 확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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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우한에서 데리고 온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시각 현재 아산과 진천에 잘 들어왔고요. 주민들도 반발 접고 수용하기로 했고.

▶박시영 다행입니다.

◉김원장 이걸 지역 주민들하고 미리 협의했어야 할까요?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배승희 저는 어떤 지역에 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으로 오십시오, 하는 그런 국민들은..

◉김원장 쉽지 않을 겁니다.

▶배승희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만 문제점은 이런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충분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최초에 천안을 지정했을 때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천안에 있는 그 연수원 지역이 숲속에 있고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여기를 결정했다고 발표를 한 것과 달리 아산이나 진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아산 주민들이나 진천 주민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설명과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든 이 정부의 대책이 좀 미흡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정부 대책이 미흡한 건 뮈냐 하면, 최종지가 선택되기 이전에 이 정보가 새나가면서 천안으로 마치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초래한 거죠. 이 점은 분명히 잘못된 측면이 있고 다만 긴급 상황 아닙니까? 긴급 상황 측면에 있어서 해당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예를 들면 협의한다, 이거는..

◉김원장 쉽지 않을 겁니다.

▶박시영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이런 상황이 되면 그건 쉽지 않습니다.

◉김원장 그런데 이제 배 변호사 설명처럼 주민들에게 워낙 가짜 정보와 또 국민들이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러니까 지역 주민분들이 짐 싸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박시영 다행히..

◉김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려고 노력했는가.

▶박시영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급작스럽게 결정이 된 사안이고, 다행스러운 거는 정부나 지자체, 특히 양승조 지사 같은 분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서 결국 가까운 곳에서 자기도 기거하면서 같이 그 고통이랑 불안감들을 같이 느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지도자다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김원장 그 앞에 임시 사무실을 차리기로 했죠, 지사가.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이제 정부 쪽이고, 정치권이 뭔가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아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해나 갈등을 조절해야 되는데.

▶박시영 그런 부분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너무..

◉김원장 여야가 전부 표심만 생각하고 아무 말도 못 하죠?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박시영 저도 그게 정치의 후진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배승희 일단 컨트롤타워가 결정이 돼야 되겠죠.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과연 누가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컨트롤하고 있는가. 그래서 대통령이냐, 아니면 질병관리본부냐,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와 컨트롤타워라면 거기에 맞는 책임과 어떤 의무를 주었는가 하는 점에서 국민들도 잘 모르고 심지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의지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조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권으로 문제가 가기 전에 만약에 그런 행정부에서 일을 잘 처리했다면 이런 논쟁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 이 정부의 역할을 좀 탓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시영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부는 지금 세 단계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관리 전반적인 거는 청와대, 그다음에 이제 중앙 사고가 터지면 수습본부가 꾸려집니다. 그 수습본부의 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방역과 검역은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보면 세 가지 역할이 존재하는데, 메르스 사태 2015년 이후에 이런 어떤 체계들은 정부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이 잘 되고 있느냐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이 시스템도 상당히 강화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시스템이 강화가 됐으면 당연히 그에 맞는 체계적인 행동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시스템이 강화됐는데 그 결과가 어떤 거냐, 그래놓고 보니까 우왕좌왕이다, 국민들은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도 모르겠다, 언론에서는 대통령도 발표하고 질병관리본부도 발표한다. 그러면 도대체 국민들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냐, 뭐 1339 전화하라는데 전화하니까 불통이다.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강화됐다고 보기에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박시영 아니, 그러니까요. 검역 관리 전문 인력 같은 경우 증원해달라고 정부가 계속 얘기했는데..

▶배승희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리미리 늘렸어야죠.

▶박시영 한국당이 다 깎아서, 예산을 깎아서 충원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배승희 아니, 그걸 또 무슨 한국당 탓을 하십니까?

▶박시영 중국인들 입국 금지를 시키겠다, 이렇게 발언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국가 지도자들이란 사람입니다.

◉김원장 정부가 최선을,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또 이런 비판도..

▶박시영 그러니까 정치 쟁점화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치 쟁점화 문제를 이야기할게요.

▶배승희 네,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김원장 여야의 입장 들어본 다음에 두 분의, 그 부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해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국가 재난을 정쟁에 이용할 때가 아닙니다. 당장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오늘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수립을 위한 최고위급 협의를 시작하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확산 보아지 대책을 점검하겠습니다. 곧 당정 회의도 열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대응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 이번에도 정부는 우왕좌왕, 방역망은 뻥 뚫렸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은 처음 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어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첫 2차 감염자가 나온 것입니다. 정부는 30일과 31일 전세기 4대를 띄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겨우 1대만 허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평소에 중국의 눈치를 보며 아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급할 때 중국 당국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초라한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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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저걸 먼저 좀 여쭤볼게요.

▶박시영 저거 정말, 오늘 아마 심재철 원내대표가 반성하는 반성문 낼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밤에도 비행기 갑니다, 추가로.

◉김원장 확정됐습니다. 오늘 밤에,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 오늘 밤에 저희 두 번째 전세기가 출발해서 아마 새벽, 내일 새벽 2시쯤에 나머지 우리 국민 350여 명을 태우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중국한테 마치 한국 정부가 홀대 당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외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계별로 중국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건데, 마치 중국 정부 눈치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정치 쟁점화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김원장 호주나 프랑스나 영국도 다 전세기가 가서 중국 정부가 계속 출발 못 하게 해서 기다린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 정부만 이렇게 홀대 받냐, 이렇게 정치 쟁점화하는 거 아니에요?

▶배승희 정치 쟁점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이런 비판하는 거, 정부가 좀 더 외교적으로 잘했으면 어떨까 하는 질책으로 봅니다. 그것이 탓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플라비 바이러스가 뭔지 아세요?

◉김원장 어떤 거죠?

▶배승희 그게 바로 일본뇌염입니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이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한 폐렴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정부의 요청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스, 메르스, 이게 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질되면 새로운 이런 것이 나오는데, 외신들도 다 차이나플루라고 해서 그냥 이 중국에서 발생한 플루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원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시영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

◉김원장 어느 언론인지 모르지만..

▶박시영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네요.

▶배승희 제가 외신을..

◉김원장 먼저 말씀 듣고요.

▶배승희 네, 외신을 보니까 그렇게 발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가장 쉬운 병명이 지역을 추정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질병률이 낮아지냐?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봐요.

◉김원장 그 부분은..

▶박시영 저는 정말 이 부분 바로잡고..

▶배승희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다만 이게 또 다른 식의 정쟁으로 변질되는 것이 바로 이 중국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우려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시영 저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가짜 뉴스들이 많이 횡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왜냐하면 이 부분은 2015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지역 이름들을 빼자.

◉김원장 사람 이름이나 지역 이름, 동물 이름을 빼자는..

▶박시영 그래서 지역 이름 빼자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메르스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렇게 불렀는데 그 뒤부터는 다 바뀐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적용됐던 거는 어쩔 수 없이 더 혼란이 있기 때문에 과거는 지역명을 썼지만 2015년 이후에는 바뀌었습니다. 이런 국제기구의 권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국의 눈치 보는 것처럼, 이런 지금 가짜 뉴스가 워낙 횡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승희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가짜 뉴스가 아니라 국민들이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든, 그게 신종 바이러스라고 부르든 그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원장 그 부분은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언론사들은 다 차이나 플루라고..

▶배승희 저는 외신에서 그렇게 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글로벌 언론사들은 이 WHO가 정한 규범에 따라서, 그 권고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하고 저희 KBS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영 정치권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정치권이 정말.

◉김원장 규범, 이게 규범이라는 게 제도권에서, 제도라는 거잖아요. 글로벌에서 인정되는.

▶배승희 국민들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든 그게..

◉김원장 국민들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배승희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김원장 왜냐하면 지역명이 들어가면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박시영 아니, 그거를 중국 눈치 보기로 프레임으로 연결시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권이.

▶배승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문제인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박시영 그걸 누가 만들어요? 야당이 만들고 있지.

▶배승희 그걸 무슨 야당이 만듭니까, 그런 거를?

▶박시영 눈치를 본다라는 자꾸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전세기도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마치 중국 눈치 보고.

▶배승희 저는 그런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박시영 아니, 지금 아까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김원장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배승희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원장 메르스 때는 우리나라가 매우 심각했는데, 다른 나라보다.

▶배승희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자꾸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시각을 말씀드리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박시영 그렇게 따지면요. 황교안 총리가 자기 고백해야 돼요. 2015년 메르스 때 왜 중국 사람들한테 놀러 오십시오. 우리 안전합니다. 관리 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나 우리 몇 명 죽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서른 몇 명 죽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승희 치사율 별로 안 된다면서요?

▶박시영 총리의.. 총리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글로벌,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규범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따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틀렸다, 맞다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도 말씀하신 메르스 때도 일본이나 중국에서 한국이 발병자가 많으니까 서울 메르스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배승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들.. 그게 뭐 권고를 했으니까 사용하는 건 맞는데, 국민들이 볼 때 그런 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이 들어와서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는 것이고.

◉김원장 물론입니다.

▶배승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마스크를 100만 장이든 200만 장이든 보내는 것보다 이 대한민국 자국민들에게 더 빨리, 먼저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국민의 시각 입장에서 용어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원장 그 마스크 이야기하셨으니까,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대변인이 국민들이 마스크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200만 개가 보내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을 했던데, 동의하십니까?

▶박시영 지금, 지금요. 대형 마트에 가서 마스크 사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매점들이 가격을 올리려고 지금 일부 안 팔고 있습니다.

◉김원장 저는 아침에 지하철역 나오면서 1500원 주고 샀는데요?

▶박시영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부 자영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부가 단속하겠다는 얘기고요. 자국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데려온 겁니다. 그분들도 자국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원장 그 부분은..

▶배승희 뭐 자국민 데려온 거 당연하죠. 그거를 문제 삼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국민들이 느낄 때 이 정부의 대책이 과연 국민이 우선인가, 그 지점에서 맞다, 라고 대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느꼈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없다면 애초에 그런 논쟁 거리가 되지 않겠죠.

◉김원장 국민이, 우리 국민이 우선이다, 하자면 배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좀 나와야겠습니까?

▶배승희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하지만 오늘 뭐 박원순 시장도 지적을 했지만 정보가 공개가 안 되고 뭔가 감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질병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하고 국민들에게 빨리 알려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병을 했는데 백신을 내놔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방법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보를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대책을 세울 수 있게 그런 정보 를 좀 공개했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정쟁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시영 저는 감염 전문가나 방역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금 언론에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 정부 때 신종플루, 수백 명이 죽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다음에 메르스,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안타깝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 감염 전문가들이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시스템들이. 그리고 작동이 잘 되고 있다. 그런데 과도하게 공포를 조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시영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원장 배 변호사 지적하신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또 언론의 지적들에 대해서 정부는 늘..

▶박시영 긴장해야죠. 받아들이고.

◉김원장 저는 귀를 열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박시영 그런데 정치권은 문제예요, 사실은.

◉김원장 그렇지만 정치권이 정부나 여당, 특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를 비판할 때 일을 잘하라고 비판하는 목소리인지, 정부를 흔들려고 비판하는 목소리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박시영 국민들이 잘 보고 있다고 봅니다.

◉김원장 검찰 이야기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휴가에 복귀하지 않아서, 그때 이걸 뭐 문제가 됐는데 추 장관이 과거에 이거를 무마하려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먼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영상 준비됐습니까? 볼까요?
---(녹취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도읍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를 하지 않으니까 부대 내에서 복귀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만 더 연장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고, 아들이. 불가하다고 빨리 복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았죠? 모릅니까?

추미애 휴가가 아니고 병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도읍 병적 기록부, 휴가 내역, 휴가 종류, 휴가증, 휴가 사유, 휴가 기록 일지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로 지금 국방부하고 병무청에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전혀 외압을 행사한 적 없습니까?

추미애 아들은 2015년, 그러니까 군 입대 1년 전에 무릎이 많이 아파서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입대를 해서 1년 후에 다른 한쪽 무릎이 또 아파서 불가피하게 병가를 얻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외압을 쓸 이유도 없고요. 쓰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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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이제 조국 전 장관에 이어서 또 법무부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을, 그것도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수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일부 언론이 이렇게 썼던데, 일단 배당, 동부지검에 배당됐을 뿐이에요.

▶박시영 네, 그렇습니다.

◉김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박시영 그러니까 보통 사건이 배당이 되면 일반 사건은 1~2주 뒤면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한테 소환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아직 뭐 그 단계는 아니겠지만 이게 이제 수사에 바로 착수할 수도 있고 좀 시간을 가지고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원장 수사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배당, 배당은 기계적으로 되는 거죠? 모든 고소.. 고소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배승희 일단 뭐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어떤 사건이건 간에 고발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걸 만약에 바꿔서 지금 비슷한 사례가 있나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 그러면 국회도 검찰 개혁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를 예로 들어본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 아들에 대한 어떤 논문을 쓰는 데 좀 이익을 줬다. 이래서 지금 단체들이 고발도 하고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겨냥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권한이 있을 때 그 직위를 남용해가지고 그런 외압을 펼쳤다, 그러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수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수사대로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것 때문에 수사가 안 돼야 된다, 이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김원장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배당이 됐을 뿐인데 수사 착수하게 되면 이게 기삿거리가 되는 것 같잖아요.

▶박시영 그렇죠.

◉김원장 일부 언론들이 제목 장사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생각이십니까?

▶박시영 그래도 저도.. 그리고 또 2월 3일에 인사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어쨌든 담당자가 들어설 텐데,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금방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병적 기록부나 몇 가지 좀 뒤져보면 실제로 아팠는지 이런 등등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병원 기록도 있을 거고. 이제 그래서 이게 복잡한 사건은 아니다. 그래서 조국 수사 때, 조국 장관의 수사와 같이 여러 가지 무슨 혐의가 있어서 들어갈 사안은 아니어서 이렇게 파장력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원장 말 나온 김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 어디죠, 신문이? 세계일보군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2위를 차지했어요. 황교안 대표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그래픽도 만들어져 있군요. 어디서 한 겁니까?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오차범위가.. 신뢰 수준이 95%에 플러스마이너스 3%.

▶박시영 저 자체도 오차 범위입니다. 윤석열과 황교안은.

◉김원장 그렇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시영 그동안에는 윤석열 총장을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넣는 기관이 한두 군데 있었습니다. 조국 수사 과정 전후로 해서 좀 있었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 추세였거든요. 그런 틈을 타서 윤석열 총장을 넣어봤더니 역시 보수층에서 황교안으로는 불안하다, 못 믿겠다. 이런 정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 있는 정권과 어쨌든 맞짱을 뜨고 있는, 보수층이 볼 때는.

◉김원장 각을 세우고 있는.

▶박시영 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높게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저 조사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질지 궁금합니다.

▶배승희 저는 그런데 이제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참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요. 지난번 모 여론조사에서는 1%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김원장 윤석열 총장이?

▶배승희 네, 제가 알기로는.. 말을 해도 되나요? 갤럽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한 리서치앤리서치에서는 10%로 확장이 된 거는 단순히 보수 표가 갔다고 하기에는, 저는 이제 중도층이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 때는 전 정권을 향해서 수사를 했었고, 또 총장으로 왔을 때는 이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에 치우침이 없이 수사를 하는 점, 그런 점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강골 검사고, 이게 정말 진정한 검사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사람이 오히려 공정하게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이런 적합도 2위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시영 저희 세부 자료를 보니까 보수층에서는 19% 지지를 받았어요, 황교안 대표가.. 아니, 윤석열 총장이, 황교안 대표 26인가 받았고요. 그런데 중도층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11% 받았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6%인가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중도층에서 압도적인 거는 이낙연 전 총리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김원장 그래도 황교안 대표보다는 중도층이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꼽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박시영 아니죠. 보수층은 황교안 대표가 좀 더 앞섰고요, 26. 그다음 윤석열 19, 이러고요. 중도층에서는 윤석열이 11, 황교안이 6, 해서 중도층에서 근소하게 윤석열이 좀 앞섰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낙연 전 총리가 압도하고 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직권남용 이야기는 좀 해봐야겠습니다. 배승희 변호사가 좀 쉽게, 직권남용이라는 게 뭡니까? 요즘 뭐 신문 펼치면 한 열 번 나옵니다.

▶배승희 그러니까 권한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는 다 아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장이 뭐 마음대로 지원을 자를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권한을 넘어서서 행사했다면 그게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면 그거를 처벌하는 게 직권남용인데요. 뭐 지금 블랙리스트 사건을..

◉김원장 볼까요? 그래픽 준비했습니다. 몇 명만 추려봤는데도, 지금 이미 재판을 하고 있는,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직권남용 했다는 거죠. 서지현 검사 추행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보복성으로 서 검사를 지방으로 발령 냈다고 해서 직권을 남용한 거 아니냐, 안태근 전 검사장.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어제 파기 환송됐습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좀 인정은 하되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넓게 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다시 재판해라, 이렇게 보낸 거죠?

▶배승희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판례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어쨌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지원 배제를 했다면 그건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전에 사전적인 작업들, 예를 들어서 누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있느냐, 지원을 받고 있느냐, 그러면 업무적으로 이 하위 기관은 그걸 작성해서 줄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거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를 죄라고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일부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원 배제한 부분, 여기 나오는 이 결론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박시영 그러니까 통상적인 업무라면..

◉김원장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박시영 통상적 업무는 인정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했더라도, 그 자체는 불법이지만 만약 늘 하위 기관들이 보고서를 올렸다. 이렇게 통상적 업무라면 그거는 인정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김원장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정도의 주요 인사들,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 장관도 그렇고 황운하 전 청장도 그렇고요. 역시 직권남용으로.

▶박시영 이 부분은 대부분 다 무죄로..

◉김원장 기소가 됐는데..

▶박시영 무죄로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민정수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면 지시를 했는데 중단을 하거나 또는 뭐랄까요,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김원장 재량권 안에서.

▶박시영 재량권,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비판은 받을지 몰라도 이거를 불법이다, 잘못했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는 거죠.

◉김원장 제가 그러면 시간 때문에 배 변호사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법원의 파기 환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직권남용에 대해서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같은 맥락으로 조 전 장관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요?

▶배승희 예를 들어서 감찰 무마의 건이라고 해서 감찰을 하다가 중단을 시켰는데 그게 직권남용이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단을 하기 전에 여러 차례 보고서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봐라, 이런 정도의 업무 협약은 할 수 있겠죠, 업무적으로 협약이라는 거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분명한 비리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유재수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왔는데, 명백하게 나왔는데 이거를 무마를 시켰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대상이 된다는 거죠.

◉김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어디까지 비리를 알고 있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겠군요?

▶배승희 그거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이제 죄가 없다는 것이고 네 번의 보고서가 마지막 보고서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구속영장에서도 충분히 다퉜던 부분인데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법리로 다툼이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박시영 저도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시간 때문에 오늘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해야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승희 변호사, 박시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