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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직속 ‘수사권조정 추진단’ 설치…文 “과거 검찰, 잘못 스스로 못 고쳐”
입력 2020.01.31 (19:10) 수정 2020.01.31 (20:05) 정치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은 대통령 소속으로 발족한다"며 "수사권 조정은 각 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추진단 구성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과 관계부처 인원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며, "다음 달 중 발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도 "수사권 조정 추진단이 대통령 밑에 설치되는 것으로 안다"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양 쪽에 수사권 조정을 위한 TF가 생기는 만큼 후속 추진단은 이를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단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것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간 협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를 직접 챙김으로써 검찰 개혁을 올해 안에 완수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은 수사 준칙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은 총리 소속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 총리로부터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주기 바란다"며 법무부와 행안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총리가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법원의 의견까지 들어 참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3가지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간, 기관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둘째는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 그 가운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과거에 검찰의 잘못은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세째는 국민께서 국가의 수사 총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내는 것도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다"라며 "국가수사 총 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이 개혁도 진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 [단독] 대통령 직속 ‘수사권조정 추진단’ 설치…文 “과거 검찰, 잘못 스스로 못 고쳐”
    • 입력 2020-01-31 19:10:37
    • 수정2020-01-31 20:05:37
    정치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은 대통령 소속으로 발족한다"며 "수사권 조정은 각 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추진단 구성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과 관계부처 인원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며, "다음 달 중 발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도 "수사권 조정 추진단이 대통령 밑에 설치되는 것으로 안다"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양 쪽에 수사권 조정을 위한 TF가 생기는 만큼 후속 추진단은 이를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단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것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간 협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를 직접 챙김으로써 검찰 개혁을 올해 안에 완수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은 수사 준칙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은 총리 소속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 총리로부터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주기 바란다"며 법무부와 행안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총리가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법원의 의견까지 들어 참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3가지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간, 기관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둘째는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 그 가운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과거에 검찰의 잘못은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세째는 국민께서 국가의 수사 총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내는 것도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다"라며 "국가수사 총 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이 개혁도 진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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