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입국 금지·자가 격리 확대…실효성은?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2월3일(월) 18:00~18:30 KBS2
■ 출연자 :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질병관리본부장)
■ 〈경제타임〉 홈페이지

[앵커]
21일 이후에 후베이성을 거쳐 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겠다. 정부의 1차 입국 금지 조치 내용입니다.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또는 중국발 승객 전면 입국 금지에는 여전히 고려 사항이 많아 보입니다. 오늘 정부의 새로운 조치의 실효성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율 차병원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은 1차 입국 금지 조치라고 할 수 있죠.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이제 약 21일로 추정이 돼요. 21일 이후에 후베이성을 거쳐 간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 그런데 이제 벌써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가, 23일부터 이제 우한 근처가 다 폐쇄가 됐기 때문에.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이전에 그래 봐야 이틀 정도인데, 이런 정도로 중국에 흩어져 나가 있는 우한으로부터, 이미. 그 사람들의 입국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사실상 좀 한계점은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지역적 특성을 보게 되면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후베이성이죠. 후베이성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항저우나 광저우나 이런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한 40%가 됩니다. 그런 것들에 비춰 봤을 때 후베이성에 국한돼서 입국 금지하는 것들은 사실상 유입되는 환자들을 완벽하게 막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사실은 일각에서 중국인, 또는 중국발의 전면 입국 금지론도 제기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렇게까지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고려 사항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어떤 면일까요?

[답변]
아무래도 정치, 외교적, 또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특수한 관계이니만큼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환자들의 양상이 우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환자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친다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 더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앵커]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중국에서 있다가 들어온 환자들, 국내 확진자들이 대부분 우한에서,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감염된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취해졌지만 만약에 우한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답변]
떨어져 있는.

[앵커]
그런 지역에서 들어온 국내 확진자가 만약에 있다면 거기서 감염된 것으로. 그러면 이제 그때 그것들을 적극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사실은 이제 많은 환자가 발생한 국가, 중국 이외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나라가 모두 지금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를 취한 상황이고, 만약에 입국 금지를 한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일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밀접하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런 국제적인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특정 국가의 사람들을 입국 금지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답변]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 위기 사태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에볼라라든지 또는 뭐,

[앵커]
지카 바이러스도 있었고 신종플루도 있었고.

[답변]
지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이런 특정 국가에 거쳐 간, 또 체류했던 사람들을 입국 금지한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워낙 단기간에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고 또 증상이 심해지면서 사망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내린 불가피가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조치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저희가 상황을 봐야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한 이외 중국에서부터 감염된 어떤 사례가 나오는지, 나오지 않길 바라야 하겠죠. 세계보건기구 WHO가 비상사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긴 했는데 교역과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계가 많은 건가요? 그러면 비상사태 선포는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이 비상사태 선언은 영어에서 보는 것처럼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말이 상징하는 의미는 국제적인 관심을 갖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국가가 이 상황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갖고 자국 내 여러 가지 보건 상황을 풀가동 하는 데 완벽히 해라, 그런 권고적인 사항이고요. 또 이제 해당 국가, 또 인접 국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권고를 하죠.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이제 교역의 제한이라든지 또는 인구 이동의 제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여태까지 가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권고적 성격이지만 권위는 있다고 봐야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대응은 중국에서의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일반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답변]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체류했던 그런 외국인들, 또 중국인들만 전용 통관 절차를 하는 거죠, 이미그레이션을. 그래서 이제 과정에서 한국 내에서의 주소지라든지 연락처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그 실제 그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되는 경우에만 입국 절차를 한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확보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 정도도 그 이전보다는 실효가 높아지나요?

[답변]
아무래도 우리가 접촉자를 관리할 때 연락이 안 돼서 그 사람을 놓치는 것보다는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겠습니다.

[앵커]
사실은 이제 감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12번째 확진자의 경우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무려 360여 명을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을까, 비판도 있는데요.

[답변]
아무래도 이제 12번 환자의 경우에 19일 입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1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여행 가이드를 했기 때문에 많은 지역을 다닐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접촉자들을, 어제만 해도 138명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36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접촉자분들이 스스로 자기 건강의 이상 여부를 열심히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보건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앵커]
조금 더...

[답변]
사실 12번 환자는 막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음성이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죠.

[앵커]
음성이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무증상 감염이에요. 음성이었을 때, 음성이 아니라 증상이 없었을 때 감염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 당국도 정확한 판단을 아직은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새로운 병이기 때문에.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과거에 판단을 못 내리다, 또는 변이돼서 나중에 그게 확인된 경우도 있었습니까?

[답변]
일단 중국 당국에서는 무증상 감염 사례가 있다. WHO는 있을 수 있다. 미국의 CDC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의 무증상 감염 사례, 또 일본에서의 감염 사례, 중국에서의 감염 사례 등을 고려해서 한국 내,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단 무증상 감염을..

[앵커]
염두에 두고.

[답변]
전제해두고 방역 활동을 하자. 그런 의미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