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 파장…추미애 “무죄추정원칙 따른 것”

[앵커]

법무부가 최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그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은 오늘도 공식석상에서 비공개 방침에 대한 취지와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서울고검에 법무부 대변인실을 따로 마련한 추미애 장관.

개소식에 참석한 추 장관은, 공소장 전문 비공개 방침에 대해 오늘도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국회 자료제출)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그 기준도 헌법 무죄추정 원칙에 귀속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인권보호, 무죄추정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상위법인 헌법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만든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스스로 깰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아직 모든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수사가 덜 끝난 완료되지 않은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앞에 제가 취임 이후 공개된 분들은 '단독 피고인'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지난주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 관계자를 의식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대표 당시 국회에 제출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공소장을 인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개소식에 앞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동했는데, 권력 기관 개혁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협조할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과 공소장 비공개 관련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