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에 與 “나쁜 관행 제동”…野 “무리한 감추기”
입력 2020.02.06 (19:16)
수정 2020.02.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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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청와대까지 거론하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절차를 지킨 것 뿐이라며 법무부를 거들었는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검찰 문제의 정치 쟁점화를 피해온 민주당, 공소장 비공개 논란 이틀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소장이 언론에 제공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정당한 절차 준수라고 했습니다.
과거 '국정 농단' 사건 등의 공소장은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공소장의 전문 공개를 통해서 보다 큰 어떤 (국민적)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할 때, 그럴 때는 (공개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소병철/전 고검장/민주당 영입인사/김현정의 뉴스쇼 : "(비공개가) 편파적이지 않다라고 되려면,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설훈 최고위원도 "의혹이 넘치는 상황에서 다음부터 규정대로 하겠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권 치부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소장을 보면 부정 선거의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알 터이니 기를 쓰고 감추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태경/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 "(공소장에) 친문 핵심들의 울산 부정 선거 개입 행태가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여당에 우호적이던 정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도 정부가 오만과 위선에 찌들었다,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청와대까지 거론하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절차를 지킨 것 뿐이라며 법무부를 거들었는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검찰 문제의 정치 쟁점화를 피해온 민주당, 공소장 비공개 논란 이틀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소장이 언론에 제공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정당한 절차 준수라고 했습니다.
과거 '국정 농단' 사건 등의 공소장은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공소장의 전문 공개를 통해서 보다 큰 어떤 (국민적)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할 때, 그럴 때는 (공개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소병철/전 고검장/민주당 영입인사/김현정의 뉴스쇼 : "(비공개가) 편파적이지 않다라고 되려면,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설훈 최고위원도 "의혹이 넘치는 상황에서 다음부터 규정대로 하겠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권 치부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소장을 보면 부정 선거의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알 터이니 기를 쓰고 감추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태경/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 "(공소장에) 친문 핵심들의 울산 부정 선거 개입 행태가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여당에 우호적이던 정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도 정부가 오만과 위선에 찌들었다,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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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비공개’에 與 “나쁜 관행 제동”…野 “무리한 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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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06 19:19:12
- 수정2020-02-06 20:14:06
[앵커]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청와대까지 거론하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절차를 지킨 것 뿐이라며 법무부를 거들었는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검찰 문제의 정치 쟁점화를 피해온 민주당, 공소장 비공개 논란 이틀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소장이 언론에 제공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정당한 절차 준수라고 했습니다.
과거 '국정 농단' 사건 등의 공소장은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공소장의 전문 공개를 통해서 보다 큰 어떤 (국민적)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할 때, 그럴 때는 (공개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소병철/전 고검장/민주당 영입인사/김현정의 뉴스쇼 : "(비공개가) 편파적이지 않다라고 되려면,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설훈 최고위원도 "의혹이 넘치는 상황에서 다음부터 규정대로 하겠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권 치부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소장을 보면 부정 선거의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알 터이니 기를 쓰고 감추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태경/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 "(공소장에) 친문 핵심들의 울산 부정 선거 개입 행태가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여당에 우호적이던 정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도 정부가 오만과 위선에 찌들었다,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청와대까지 거론하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절차를 지킨 것 뿐이라며 법무부를 거들었는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검찰 문제의 정치 쟁점화를 피해온 민주당, 공소장 비공개 논란 이틀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소장이 언론에 제공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정당한 절차 준수라고 했습니다.
과거 '국정 농단' 사건 등의 공소장은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공소장의 전문 공개를 통해서 보다 큰 어떤 (국민적)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할 때, 그럴 때는 (공개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소병철/전 고검장/민주당 영입인사/김현정의 뉴스쇼 : "(비공개가) 편파적이지 않다라고 되려면,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설훈 최고위원도 "의혹이 넘치는 상황에서 다음부터 규정대로 하겠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권 치부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소장을 보면 부정 선거의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알 터이니 기를 쓰고 감추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태경/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 "(공소장에) 친문 핵심들의 울산 부정 선거 개입 행태가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여당에 우호적이던 정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도 정부가 오만과 위선에 찌들었다,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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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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