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에 與 “나쁜 관행 제동”…野 “무리한 감추기”

입력 2020.02.06 (19:16) 수정 2020.02.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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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청와대까지 거론하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절차를 지킨 것 뿐이라며 법무부를 거들었는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검찰 문제의 정치 쟁점화를 피해온 민주당, 공소장 비공개 논란 이틀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소장이 언론에 제공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정당한 절차 준수라고 했습니다.

과거 '국정 농단' 사건 등의 공소장은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공소장의 전문 공개를 통해서 보다 큰 어떤 (국민적)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할 때, 그럴 때는 (공개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소병철/전 고검장/민주당 영입인사/김현정의 뉴스쇼 : "(비공개가) 편파적이지 않다라고 되려면,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설훈 최고위원도 "의혹이 넘치는 상황에서 다음부터 규정대로 하겠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권 치부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소장을 보면 부정 선거의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알 터이니 기를 쓰고 감추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태경/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 "(공소장에) 친문 핵심들의 울산 부정 선거 개입 행태가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여당에 우호적이던 정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도 정부가 오만과 위선에 찌들었다,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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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장 비공개’에 與 “나쁜 관행 제동”…野 “무리한 감추기”
    • 입력 2020-02-06 19:19:12
    • 수정2020-02-06 20:14:06
    뉴스 7
[앵커]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청와대까지 거론하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절차를 지킨 것 뿐이라며 법무부를 거들었는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검찰 문제의 정치 쟁점화를 피해온 민주당, 공소장 비공개 논란 이틀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소장이 언론에 제공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정당한 절차 준수라고 했습니다.

과거 '국정 농단' 사건 등의 공소장은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공소장의 전문 공개를 통해서 보다 큰 어떤 (국민적)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할 때, 그럴 때는 (공개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소병철/전 고검장/민주당 영입인사/김현정의 뉴스쇼 : "(비공개가) 편파적이지 않다라고 되려면,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설훈 최고위원도 "의혹이 넘치는 상황에서 다음부터 규정대로 하겠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권 치부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소장을 보면 부정 선거의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알 터이니 기를 쓰고 감추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태경/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 "(공소장에) 친문 핵심들의 울산 부정 선거 개입 행태가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여당에 우호적이던 정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도 정부가 오만과 위선에 찌들었다,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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