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12년 구형’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1심서 무죄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 과장 정보를 통해 주가 급등락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바이오 업체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등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7일) 오전 열린 라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 반 모 씨와 법무팀 총괄이사 변 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 모 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라 대표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실제 시험 결과보다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이라는 취지로 언론 홍보 등을 통해 허위,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약처와의 관계 등을 생각했을 때 반려될 것을 알고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라 회장이 2015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때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해당 공소사실과 관련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자료를 압수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라 대표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의 아니게 의심받지 않고 앞으로 겸손하게 줄기세포를 연구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라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백억 원 등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