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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일자리’ 출범…상생 기대 속 우려도
입력 2020.02.07 (14:21) 취재K
노사가 상생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까지 이끄는 '부산형 일자리' 사업이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부산을 방문해 지역형 일자리 지원을 강조했다.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많다.

제1호 부산형 일자리…3년 동안 6백여 명 정규직 채용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30만 제곱미터 땅에 전기차 부품 업체인 (주)코렌스가 입주한다. 이 업체는 앞으로 3년 동안 2천80억 원을 투자해 6백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산시는 업체에 투자 보조금 지원과 지방세 75%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주거와 보육을 지원한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형 일자리 사업으로, 제1호 '부산형 일자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자체마다 자동차 산업에 주력…'중복 과잉투자' 지적

하지만 이미 지역형 일자리를 만든 광주와 울산, 경북 구미 등이 자동차 산업에 주력하고 있어 중복 과잉투자 지적이 있는 데다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김윤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은 "프리미엄 독일 완성차에 10년간 400만 대를 공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10년간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환경의 후퇴' 지적도…노동계 "근로기준법 예외 사항 신중해야"
'노사분규 자제'·'전환배치 수용' 등 후퇴 조항 우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노동환경의 후퇴에 대한 것이다. 부산형 일자리의 경우 '5년간 노사분규를 자제'한다는 것과 '전환배치 등의 유연 근로를 수용'한다는 내용이 협약 사항에 담겨 있다.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예외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주와 울산지역 노동계가 지역형 일자리에 반대해 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유선경 부산시 노동권익위원은 "마치, 모범적인 일자리는 결국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희생하고 수용해야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심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사 상생을 내건 첫 부산형 일자리가 미래의 성장 모델로 자리매김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 ‘부산형 일자리’ 출범…상생 기대 속 우려도
    • 입력 2020-02-07 14:21:41
    취재K
노사가 상생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까지 이끄는 '부산형 일자리' 사업이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부산을 방문해 지역형 일자리 지원을 강조했다.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많다.

제1호 부산형 일자리…3년 동안 6백여 명 정규직 채용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30만 제곱미터 땅에 전기차 부품 업체인 (주)코렌스가 입주한다. 이 업체는 앞으로 3년 동안 2천80억 원을 투자해 6백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산시는 업체에 투자 보조금 지원과 지방세 75%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주거와 보육을 지원한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형 일자리 사업으로, 제1호 '부산형 일자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자체마다 자동차 산업에 주력…'중복 과잉투자' 지적

하지만 이미 지역형 일자리를 만든 광주와 울산, 경북 구미 등이 자동차 산업에 주력하고 있어 중복 과잉투자 지적이 있는 데다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김윤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은 "프리미엄 독일 완성차에 10년간 400만 대를 공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10년간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환경의 후퇴' 지적도…노동계 "근로기준법 예외 사항 신중해야"
'노사분규 자제'·'전환배치 수용' 등 후퇴 조항 우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노동환경의 후퇴에 대한 것이다. 부산형 일자리의 경우 '5년간 노사분규를 자제'한다는 것과 '전환배치 등의 유연 근로를 수용'한다는 내용이 협약 사항에 담겨 있다.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예외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주와 울산지역 노동계가 지역형 일자리에 반대해 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유선경 부산시 노동권익위원은 "마치, 모범적인 일자리는 결국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희생하고 수용해야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심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사 상생을 내건 첫 부산형 일자리가 미래의 성장 모델로 자리매김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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