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실형 몽고식품 대표, 2심서 집행유예

국외 법인을 설립해
수십억 원을 해외로 빼돌리고
법인세 6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몽고식품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대외무역법 위반과
재산 국외 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재산 국외 도피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조세범 처벌법 등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