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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실형 몽고식품 대표, 2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2.07 (14:29) 수정 2020.02.07 (14:29) 창원
국외 법인을 설립해
수십억 원을 해외로 빼돌리고
법인세 6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몽고식품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대외무역법 위반과
재산 국외 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재산 국외 도피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조세범 처벌법 등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1심서 실형 몽고식품 대표, 2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20-02-07 14:29:17
    • 수정2020-02-07 14:29:25
    창원
국외 법인을 설립해
수십억 원을 해외로 빼돌리고
법인세 6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몽고식품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대외무역법 위반과
재산 국외 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재산 국외 도피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조세범 처벌법 등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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