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침해 "…주민 반발 가시화

입력 2020.02.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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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해운대 옛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 땅 개발 사업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주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가

적절한 공론화 과정 없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계획대로

옛 한진 컨테이너 땅이 개발되면

최고 69층 규모, 높이 220m짜리

건물 7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인접 아파트 주민들은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주장합니다.



또 현재 개발 조감도를

근거로 추산할 때, 몇 개 동은

한낮에도 해가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특히 '엘시티' 인근처럼

초고층 건물 골바람 피해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만큼

주민들은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묶인 땅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장용호 / 주민대책위원회[녹취]

"교통지옥, 교육지옥, 일조지옥, 조망권 상실, 신재난인 빌딩풍 지옥으로 몰아넣어 시민의 생존권을 파괴하려 합니까!"



적절한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부산시가 연 시민공청회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노범석 / 주민대책위원회[인터뷰]

"지역 주민이 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에 앞서서 부산시가 지역 주민하고 만나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에 거기 참여한다든지 그게 선행이 되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부산시는

사전협상제가 절차대로 진행되면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일조권 분석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결과 공개 여부는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철호 / 부산시 도시계획과 팀장[인터뷰]

"주변의 일조권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거치는 게 협상단이고 협상단 결과로 나오면 필요하다면 시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이 정도 됩니다. 하는 과정도 거칠 생각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시민단체와 연대해

초고층 건물 개발 사업을

반대한다는 계획이어서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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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권 침해 "…주민 반발 가시화
    • 입력 2020-02-08 01:00:52
    뉴스9(부산)
[앵커멘트]
해운대 옛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 땅 개발 사업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주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가
적절한 공론화 과정 없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계획대로
옛 한진 컨테이너 땅이 개발되면
최고 69층 규모, 높이 220m짜리
건물 7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인접 아파트 주민들은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주장합니다.

또 현재 개발 조감도를
근거로 추산할 때, 몇 개 동은
한낮에도 해가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특히 '엘시티' 인근처럼
초고층 건물 골바람 피해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만큼
주민들은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묶인 땅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장용호 / 주민대책위원회[녹취]
"교통지옥, 교육지옥, 일조지옥, 조망권 상실, 신재난인 빌딩풍 지옥으로 몰아넣어 시민의 생존권을 파괴하려 합니까!"

적절한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부산시가 연 시민공청회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노범석 / 주민대책위원회[인터뷰]
"지역 주민이 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에 앞서서 부산시가 지역 주민하고 만나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에 거기 참여한다든지 그게 선행이 되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부산시는
사전협상제가 절차대로 진행되면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일조권 분석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결과 공개 여부는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철호 / 부산시 도시계획과 팀장[인터뷰]
"주변의 일조권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거치는 게 협상단이고 협상단 결과로 나오면 필요하다면 시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이 정도 됩니다. 하는 과정도 거칠 생각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시민단체와 연대해
초고층 건물 개발 사업을
반대한다는 계획이어서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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