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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일선 검사들 의견은?
입력 2020.02.12 (07:16) 수정 2020.02.12 (07:2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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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축소된 검찰 직접 수사 역량을 놓고 또 한 번 손을 댈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추 장관은 검찰 수사 절차를 바꾸자는 방안을 들고나왔는데요.

같은 사건에서 수사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따로 둬 오류에 빠지는 걸 막자는 취지인데 일선 검찰의 의견도 곧 수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접 수사를 진행한 뒤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과 지휘간부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도 결정하는 게 검찰의 권한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마찬가집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같은 검찰 권한을 검찰 내부에서 분산시키자는 안을 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따로 두자는 겁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이미 직접 수사 부서 축소가 이뤄졌는데 한 발 더 나가는 셈입니다.

[조남관/법무부 검찰국장 : "기록을 보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판단 주체를 달리함으로써, 독단이나 오류를 방지하고 피고인한테 인권·절차적 정의를 보장할 수 있는..."]

기존 수사심의의원회 등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말과 함께 일본에서는 2015년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안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도 곧 수렴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은 또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반대 의견을 낸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비판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중앙지검장에게 있는 것이고 수사 자문단 회의 등을 거치자는 게 이 지검장의 지시였는데 이를 일선 검사들이 우회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 추미애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일선 검사들 의견은?
    • 입력 2020-02-12 07:18:35
    • 수정2020-02-12 07:29:57
    뉴스광장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축소된 검찰 직접 수사 역량을 놓고 또 한 번 손을 댈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추 장관은 검찰 수사 절차를 바꾸자는 방안을 들고나왔는데요.

같은 사건에서 수사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따로 둬 오류에 빠지는 걸 막자는 취지인데 일선 검찰의 의견도 곧 수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접 수사를 진행한 뒤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과 지휘간부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도 결정하는 게 검찰의 권한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마찬가집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같은 검찰 권한을 검찰 내부에서 분산시키자는 안을 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따로 두자는 겁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이미 직접 수사 부서 축소가 이뤄졌는데 한 발 더 나가는 셈입니다.

[조남관/법무부 검찰국장 : "기록을 보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판단 주체를 달리함으로써, 독단이나 오류를 방지하고 피고인한테 인권·절차적 정의를 보장할 수 있는..."]

기존 수사심의의원회 등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말과 함께 일본에서는 2015년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안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도 곧 수렴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은 또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반대 의견을 낸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비판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중앙지검장에게 있는 것이고 수사 자문단 회의 등을 거치자는 게 이 지검장의 지시였는데 이를 일선 검사들이 우회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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