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1명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 추진

여야 국회의원 11명은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 헌법개정 발안권'을 위해 20대 국회 회기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헌법개정 발안권은 당초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부여됐지만 1972년 '유신헌법'에서 삭제돼, 현재 헌법개정 발안권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를 위해 오는 4·15 총선 때 동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 헌법개정 발안권을 회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 개헌을 실시하자는 구상도 함께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