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서 공개' 법정 공방
입력 2020.02.12 (08:04) 수정 2020.02.12 (10:20) 뉴스광장(광주)

  광주형 일자리 공장 설립을 위해 광주시와 현대차가 맺은 투자 협약서 공개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행정 소송을 낸 시민단체인 '세금 도둑 잡아라'는 최근 광주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변론에서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서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서도 공개됐다"며 투자 협약서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광주시 측은 "현대차와 협약을 맺을 당시 비공개 하기로 했고 협약서 일부 내용이 영업상 기밀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는 지난해 6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서 공개를 요구했고 광주시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서 공개' 법정 공방
    • 입력 2020-02-12 08:04:39
    • 수정2020-02-12 10:20:55
    뉴스광장(광주)

  광주형 일자리 공장 설립을 위해 광주시와 현대차가 맺은 투자 협약서 공개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행정 소송을 낸 시민단체인 '세금 도둑 잡아라'는 최근 광주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변론에서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서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서도 공개됐다"며 투자 협약서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광주시 측은 "현대차와 협약을 맺을 당시 비공개 하기로 했고 협약서 일부 내용이 영업상 기밀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는 지난해 6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서 공개를 요구했고 광주시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