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기억 상실”…교통사고 뺑소니 50대 무죄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50대가 일시적인 기억 상실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54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의 한 교차로에서 회사 통근버스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고 며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A 씨는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과 함께, 발작 때 의식이 소실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점이 판결에 영향을 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어 사고를 내고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고의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는 사고 직후 움직이지 않는 택시를 향해 경적을 울리며 A 씨가 버스 운행을 이어갔고, 한참 뒤 차량 파손을 인식해 오히려 피해 신고를 한 점, 또 사고 직후 무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청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