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전국 표준 공시지가 6.33%…부동산 시장 영향은?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2월12일(수) 18:00~18:30 KBS2
■ 출연자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경제타임〉 홈페이지


[앵커]
정부가 토지 거래의 기준이 되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했습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6.33%였습니다. 9%대였던 지난해 상승률에 비하면 상승률이 충격적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징을 반영했는지, 지역별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봅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전국 평균으로 보면 6.33%, 서울 평균은 7.89%, 지난해 상승률이 전국 평균 9.42, 서울은 10.87이었나요? 13.87.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하면 조금 상승률이 낮은 느낌이 있어요, 지난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그래서 이제 속도 내기가 아니라 속도 조절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공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종의 땅값의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필지가 한 3,300만..

[앵커]
전수 평균은 아니네요.

[답변]
그렇죠. 3,300만 필지 중에서 약 50만 필지를 골라서 대표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러면 주로 이제 뭐 임야라든지 농지나 주로 공시 가격 비중이 높은 건물들의 세금 부담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앵커]
저희가 이제 연도별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한번 봤어요. 지금 뒤에 표가 나오고 있는데, 볼까요?

[답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2013년에 2.70. 그리고 지난해에 굉장히 상승률이 높아서 9.42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올해 6.33이었는데,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약간 시세를 반영한다거나 시장의 어떤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위한 여러 가지 반영을 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는 인식도 있긴 하죠.

[답변]
네, 그런 시민 단체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과거 평균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0년 평균치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4.68% 정도가 되니까.

[앵커]
상승률이.

[답변]
그렇죠. 그러면 6.3보다는 좀 낮다고 보고요. 2018년 당시의 그 상승률이 6% 정도가 되었어요.

[앵커]
올해랑 비슷했어요.

[답변]
올해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공시 가격 현실화율, 그러니까 시세 반영률이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올리게 되면 65.5%가 되는 거거든요.

[앵커]
정부의 목표가 70% 이상인데, 65.5%인데 이게 이제 서울로 보면 땅값이 10억인 경우에 6억 5,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거다. 다른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조금 비싼 땅도 있는 거로 생각하면 좀 현실화가 안 됐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
그래서 아마 시장별로 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땅값이 많이 올랐거나 아마 개발 예정지, 이 중심으로는 이제 보유세 부담이 좀 높아질 거고, 그렇지 않고 땅값 상승률이 좀 미미했던 지역들은 오히려 더 낮아지는 그런 지역도 있지 않을까,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 전국의 상승률이 서울이 역시 7.8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광주 지역이 많이 올랐더군요. 그리고 대구, 부산, 대전, 세종 이런 지역들이 상승률이 높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답변]
특징으로 보면 주로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든지, 이게 역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주거지가 땅값을 선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지역 경제 상황도 이제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서울이야 여전히 뭐 상승(?) 투자..

[앵커]
항상 발전하고 있어요.

[답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비수도권에서는 대대광이라고 얘기하죠. 대전, 대구, 광주 지역인데 이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요새 지역 경제가 안 좋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6%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앵커]
최저의 상승률, 거의 최저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답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 고스란히 지금 지역 경제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것이 지역에서 어떤 경제 활성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라고 볼 수도 있고.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너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서울을 이제 구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이제 표준, 구별 표준 공시지가 상승률, 성동구가 지난해에도 높았는데 16%대로,

[답변]
그렇죠.

[앵커]
올해도 11%대로 올랐고 강남 3구가 역시 강남 10.54, 서초 8.73, 송파 8.87로 강남 3구가 역시 올랐고, 그다음에 영등포, 동작. 서울도 보면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데가 역시 표준지 공시지가도 오른 것 같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강남구보다 성동구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건데, 뭐 뚝섬 개발이나 여러 가지 개발 이슈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 인접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작구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오른 편인데,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른 지역들이 주로 동대문, 그다음에 서대문, 노원구 이런 쪽이에요.

[앵커]
지난해 상승률보다 올해 상승률이 비교를 해봤을 때 더 많이 오른 지역들.

[답변]
그렇습니다. 절대치는 아니지만, 전년 대비해서 높은 지역들이 주로 뉴타운 개발이라든지 GTX 같은 여러 가지 개발 재료(?), 이게 이제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약간의 풍선 효과도 조금은 있을까요? 강남 3구에 규제에 집중되면서 오르지 못했던 주변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을 했는데, 그것도 조금 공시지가 상승률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풍선 효과는 지난해 12.16대책부터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면 되니까요.

[앵커]
아, 이후에? 이거는 아직.

[답변]
이 조사 시점이 1월 1일이니까 아마 반영은 채 안 됐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했던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왜냐하면 시민 단체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 올라가지고 부동산 가격 안정 내지는 하락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샘플링이고 표집을 조사한 것인 데다가, 어떤 곳은 시세가 65.5%는커녕 40%도 반영이 안 됐다.

[답변]
뭐 30%도 있다, 예.

[앵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이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경실련에서는 이게 시세 정상화가 아니라 단순 시세 변동치를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산정 방법하고 샘플에서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 질의를 해서 검증을 해보자 그러고, 또 정부에서도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귀추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정부의 목표는 사실 안정을 넘어 하락까지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보유세라든지 이런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 상승률이면 보유세 부담에 상당한 부담을 주겠다, 아니면 이 정도면 그렇게 부담은 안 준다,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급등 지역 중심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땅값이 싼 지역들은 큰 부담이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앵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강남 3구나 이런 데는 부담을 줄 수 있다.

[답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누적돼서 또 오른 측면도 있으니까요.

[앵커]
이제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2달 정도 돼 가는데,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의 그 상승세가 안정됐다. 아니면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금은 조정 양상 정도 보면 돼요. 상승률이 둔화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12.16대책이 강남을 주로 겨냥한 충격요법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이 또 굉장히 줄고 가격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추세들은 강남을 위주로 보면 한 6개월 이상 저는 갈 거라고 보고요. 다만 9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 조금 오르는 이런 곳들, 대부분은 아닙니다만 좀 나타나다 보니까 전체 가격 하락으로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거기까지 가려면? 풍선 효과가 다시 또 더 낮은 가격으로 가려면.

[답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격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거래량이 가격을 선행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1월에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50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12월에 비하면 거의 38%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올해 내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