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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기억 상실"…교통사고 뺑소니 '무죄'
입력 2020.02.12 (18:58)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54살 A 씨에게
일시적인 기억 상실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교차로에서
회사 통근 버스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사고 며칠 뒤 뇌전증 진단을 받아
발작과 함께 의식이 소실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점이 판결에 영향을 줬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목격자들의 진술과
뒤늦게 차량 파손을 알아채고 피해 신고를 한
A 씨의 행동 등을 볼 때, 사고를 내고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일시적인 기억 상실"…교통사고 뺑소니 '무죄'
    • 입력 2020-02-12 18:58:43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54살 A 씨에게
일시적인 기억 상실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교차로에서
회사 통근 버스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사고 며칠 뒤 뇌전증 진단을 받아
발작과 함께 의식이 소실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점이 판결에 영향을 줬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목격자들의 진술과
뒤늦게 차량 파손을 알아채고 피해 신고를 한
A 씨의 행동 등을 볼 때, 사고를 내고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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