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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솜방망이 처벌…재조사 해야"
입력 2020.02.12 (19:18) 제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당산봉 급경사지역 정비공사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와 관련해
토지 감정가를 부풀리고
불법 건축물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도
담당 공무원들에게 '주의' 조치만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감사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기보다
사법기관에 수사를 적극 의뢰해야 하고,
공사 계획이나 도면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거나,
사업계획 면적이 아닌 공사구역을 기준으로 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낸
감사 결과에 문제 없는지를 확인해
필요하면 재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솜방망이 처벌…재조사 해야"
    • 입력 2020-02-12 19:18:30
    제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당산봉 급경사지역 정비공사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와 관련해
토지 감정가를 부풀리고
불법 건축물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도
담당 공무원들에게 '주의' 조치만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감사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기보다
사법기관에 수사를 적극 의뢰해야 하고,
공사 계획이나 도면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거나,
사업계획 면적이 아닌 공사구역을 기준으로 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낸
감사 결과에 문제 없는지를 확인해
필요하면 재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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