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원 수강료 소송 승소..학원비 인상 불가피

대구지역 대형 학원들과
대구시교육청 사이의 '수강료 소송'이
학원들의 판정승으로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학원비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대구시교육청의
수강료 조정 명령 취소 소송에 관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이 사건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3월
대구지역 학원 5곳이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수강료를 대폭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고,
1심에서 학원들이 승소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