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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세금 기준 공시지가 인상, “속도 조절” vs “시세 반영 미흡”
입력 2020.02.12 (21:31) 수정 2020.02.12 (22:0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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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것으로 유명한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 건물입니다.

오늘(12일) 발표된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에 1억 9천9백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8.7% 올라 보유세도 6천만 원 정도 늘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늘(12일) 발표됐는데요.

전국적으로 평균 6.3% 올라, 지난해보다 상승 폭이 줄었지만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나오는데요.

임종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세금 매기는 공시지가는 실제 시세보다는 낮습니다.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 현실화율인데,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5.5%로 발표됐습니다.

시세의 3분의 2 정도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낮은 곳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 공시지가는 9천8백억 원입니다.

하지만 2년 전 분양가가 토지 가격만 2조 5천 억 원입니다.

2년 전 분양가와 비교해도 현실화율이 39%에 불과합니다.

이번엔 현대 자동차가 2014년, 10조 원에 사들인 삼성동 땅입니다.

올해 공시지가는 5조 천5백억 원입니다.

6년 전 실거래가에 비해서도 현실화율은 51%밖에 안됩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고가에 거래된 상업빌딩 표준지 6곳을 자체 분석해보니 시세반영률이 40%대에 그쳤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재벌, 대기업들이 주로 가진 고가 건물의 공시지가가 너무 낮으니 보유세가 특혜 수준으로 낮아지고 조세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경실련의 분석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며 반박하지만 경실련은 국토부야말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며 비판합니다.

또 국토부는 지난해 말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공개토론을 하자며 제안해놓고 아직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지난해보다는 덜했지만 올해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인데요.

강남과 마포 등 일부 구에서는 세금 부담 등을 우려해 표준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 [앵커의 눈] 세금 기준 공시지가 인상, “속도 조절” vs “시세 반영 미흡”
    • 입력 2020-02-12 21:33:33
    • 수정2020-02-12 22:07:00
    뉴스 9
[앵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것으로 유명한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 건물입니다.

오늘(12일) 발표된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에 1억 9천9백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8.7% 올라 보유세도 6천만 원 정도 늘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늘(12일) 발표됐는데요.

전국적으로 평균 6.3% 올라, 지난해보다 상승 폭이 줄었지만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나오는데요.

임종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세금 매기는 공시지가는 실제 시세보다는 낮습니다.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 현실화율인데,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5.5%로 발표됐습니다.

시세의 3분의 2 정도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낮은 곳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 공시지가는 9천8백억 원입니다.

하지만 2년 전 분양가가 토지 가격만 2조 5천 억 원입니다.

2년 전 분양가와 비교해도 현실화율이 39%에 불과합니다.

이번엔 현대 자동차가 2014년, 10조 원에 사들인 삼성동 땅입니다.

올해 공시지가는 5조 천5백억 원입니다.

6년 전 실거래가에 비해서도 현실화율은 51%밖에 안됩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고가에 거래된 상업빌딩 표준지 6곳을 자체 분석해보니 시세반영률이 40%대에 그쳤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재벌, 대기업들이 주로 가진 고가 건물의 공시지가가 너무 낮으니 보유세가 특혜 수준으로 낮아지고 조세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경실련의 분석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며 반박하지만 경실련은 국토부야말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며 비판합니다.

또 국토부는 지난해 말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공개토론을 하자며 제안해놓고 아직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지난해보다는 덜했지만 올해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인데요.

강남과 마포 등 일부 구에서는 세금 부담 등을 우려해 표준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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