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 효율화 방안은?

[앵커멘트]

KBS는 어제(11일)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절반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흑자를 내고 있다는 얘긴데요.
오늘은(12일) 이들이
어떻게 흑자를 내는지 살펴보고,
출자출연기관의
생존 전략도 진단해봅니다.
엄기숙 기잡니다.


[리포트]
강원도 출연 기관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 변화 전문 연구기관을 만든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정부 부처와 대기업에
자신들의 기능과 역할을 꾸준히 알렸고,
기후 변화 관련 연구용역과 상담을
매년 수십 건씩 따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기준
7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김상현 /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인터뷰]
"지방의 전문성을 갖고 국가의 정책, 국제 네트워크에 동참해 새로운 일을 많이 찾아낸 것이"

강원신용보증재단 역시,
민간 금융권에선 하기 힘든
영세소상공인 대출 보증이라는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율이 98%에 이르고,
2018년 기준 71억 원의 흑자도 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설립 목적부터 차별화가 뚜렸했고,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도 뒤따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
강원도와 시군이 만들려는
기관의 상당수는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학사업, 관광, 문화 등
기존에 행정기관들의 업무와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김대건/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인터뷰]
"집행부에 있는 기능과 인력이 출자출연기관 기능과 인력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가야 하는거지, 중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강원도와 시군이 만든
출자출연기관은 이미 60곳.

여기에 새로 만드는 기관까지 더하면
80곳 가까이 됩니다.

출자출연기관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시급합니다.

KBS NEWS 엄기숙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