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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공문서는 시장 비서관이 유출
입력 2020.02.12 (21:58) 수정 2020.02.13 (04:13) 뉴스9(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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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주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광주 광산구청 공문서가 유출돼
인터넷에 빠르게 퍼져나갔죠.

경찰 수사결과,
공문서의 최초 유포자는
다름 아닌
광주시장 비서관이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에서 국내 16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4일,

광산구보건소가 작성한
확진자 발생 보고서는
당일 오전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 나갔습니다.

보고서엔
확진자에 대한 조사와 조치 내용은
물론 가족들의 나이와 직장,
학교 명칭까지 세세하게 담겼습니다.

이 공문서 유출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은 최초 유포자로
광주시장 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비서관은 지난 4일 오전
광산구에서 광주시로 보고한
확진자 발생 공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를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공문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
SNS와 맘카페 등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시장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공문서를 전달받은
다른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유포한 게 아니어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광주시는 죄송하다면서도,
해당 비서관이
방역업무 협력 차원에서
관계 기관 2곳에 보낸 것이라는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 협조 요청이
비서관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공식 공문서 발송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비서관을
오늘 자로 직무배제하는 한편,
이후 수사 상황에 따라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하선아입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공문서는 시장 비서관이 유출
    • 입력 2020-02-12 21:58:34
    • 수정2020-02-13 04:13:11
    뉴스9(광주)
[앵커멘트]
지난 주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광주 광산구청 공문서가 유출돼
인터넷에 빠르게 퍼져나갔죠.

경찰 수사결과,
공문서의 최초 유포자는
다름 아닌
광주시장 비서관이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에서 국내 16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4일,

광산구보건소가 작성한
확진자 발생 보고서는
당일 오전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 나갔습니다.

보고서엔
확진자에 대한 조사와 조치 내용은
물론 가족들의 나이와 직장,
학교 명칭까지 세세하게 담겼습니다.

이 공문서 유출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은 최초 유포자로
광주시장 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비서관은 지난 4일 오전
광산구에서 광주시로 보고한
확진자 발생 공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를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공문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
SNS와 맘카페 등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시장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공문서를 전달받은
다른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유포한 게 아니어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광주시는 죄송하다면서도,
해당 비서관이
방역업무 협력 차원에서
관계 기관 2곳에 보낸 것이라는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 협조 요청이
비서관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공식 공문서 발송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비서관을
오늘 자로 직무배제하는 한편,
이후 수사 상황에 따라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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