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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명예훼손’ 지만원, 1심서 실형…법정 구속은 면해
입력 2020.02.13 (21:19) 수정 2020.02.13 (22:0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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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왜곡한 지만원 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5.18의 역사적 의의를 깎아내렸다고 지적하면서도,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광주 시민들의 얼굴마다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지만원 씨가 광주 북한특수군, 줄여서 '광 수'라며 번호를 붙인 사진입니다.

곧바로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은 광수로 지목된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한 끝에 지 씨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2016년 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4년 가까이 진행된 1심 재판.

법원은 오늘(13일) 지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진 속 인물들은 광주의 피해자들이라 판단할 수 있다며 "지 씨가 이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이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 고 김사복 씨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특히 지 씨가 이미 여러 차례 5·18 관련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5·18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돼 지 씨 범행으로 기존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이란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고령인 점 등을 들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지 씨의 구속을 촉구했던 5월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만원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 과정에서 지 씨 지지자들과 격렬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 ‘5·18 명예훼손’ 지만원, 1심서 실형…법정 구속은 면해
    • 입력 2020-02-13 21:22:10
    • 수정2020-02-13 22:07:52
    뉴스 9
[앵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왜곡한 지만원 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5.18의 역사적 의의를 깎아내렸다고 지적하면서도,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광주 시민들의 얼굴마다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지만원 씨가 광주 북한특수군, 줄여서 '광 수'라며 번호를 붙인 사진입니다.

곧바로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은 광수로 지목된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한 끝에 지 씨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2016년 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4년 가까이 진행된 1심 재판.

법원은 오늘(13일) 지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진 속 인물들은 광주의 피해자들이라 판단할 수 있다며 "지 씨가 이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이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 고 김사복 씨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특히 지 씨가 이미 여러 차례 5·18 관련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5·18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돼 지 씨 범행으로 기존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이란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고령인 점 등을 들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지 씨의 구속을 촉구했던 5월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만원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 과정에서 지 씨 지지자들과 격렬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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