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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장관맨션 주민, 지원금 지급 소송 패소
입력 2020.02.14 (13:32) 포항
대구고법 행정1부는
지진 피해를 본 포항 흥해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이
현실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한미장관맨션 주민 155명은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지진으로
맨션 4개 동이 크게 파손됐지만
포항시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
  • 한미장관맨션 주민, 지원금 지급 소송 패소
    • 입력 2020-02-14 13:32:23
    포항
대구고법 행정1부는
지진 피해를 본 포항 흥해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이
현실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한미장관맨션 주민 155명은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지진으로
맨션 4개 동이 크게 파손됐지만
포항시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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