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사법농단 줄줄이 무죄…제 식구 감싸기”

정의당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들에 대한 잇따른 무죄 선고에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오늘(14일) 브리핑에서 "이들은 국민의 이목이 모이는 재판 상황을 유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재판의 결과를 바꾼 중대한 '사법 농단' 범죄자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정황이 매우 뚜렷한데도 법원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들의 '사법농단' 행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상 21일로 예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 판결을 반드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법원은 제 식구들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법원이야말로 개혁의 칼날이 닿지 않은 성역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법원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