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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과점주주 취득세 소송 승소
입력 2020.02.15 (17:49) 수정 2020.02.15 (17:50) 제주
제주시는
국제선박을 보유한 법인이 제기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2017년 제주시가
제주 선박특구에 등록한 법인을 세무조사해
과점주주 취득세 7억 7천만 원을 추징 부과한 것으로
최근 대법원은 제주시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소송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세금 감면이 적용되더라도 과점주주가 될 경우
취득세 추징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주시, 과점주주 취득세 소송 승소
    • 입력 2020-02-15 17:49:01
    • 수정2020-02-15 17:50:38
    제주
제주시는
국제선박을 보유한 법인이 제기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2017년 제주시가
제주 선박특구에 등록한 법인을 세무조사해
과점주주 취득세 7억 7천만 원을 추징 부과한 것으로
최근 대법원은 제주시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소송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세금 감면이 적용되더라도 과점주주가 될 경우
취득세 추징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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