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알게 된 순직…軍 유가족 “너무 억울해요”

입력 2020.02.17 (08:46) 수정 2020.02.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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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인이 순직하면 유가족은 사망 보상금과 연금을 받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순직 사실을 24년 동안 몰라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유가족이 있습니다.

이런 유가족이 수천 명에 이릅니다.

어찌 된 일인지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육군으로 복무했던 강모 중사는 1995년 5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다 운전 중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당시 육군은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다가 두 달 뒤 순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군의 통지를 받지 못한 유가족은 24년이 지난 뒤에야 순직 사실을 알았습니다.

강 중사의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이 억울하다며 지난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재조사를 진정했고, 이미 오래전 순직 처리가 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故 강 중사 어머니 : "내가 욕이 나오데요. 우리 집에 (아들) 사진 하나도 없어요. 사진만 보면 눈물이 나요."]

순직의 경우 유가족은 사망보상금과 연금을 받는데, 순직 통지를 받은 지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강 중사 유가족은 순직 사실을 24년 만에 알게 돼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故 강 중사 여동생 : "국가유공자라도 되면 부모님도 짐을 덜고 좋겠다 그랬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허탈하고 그냥 묻어두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육군은 순직 결정 직후 유가족에게 통지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 중사처럼 전사나 순직 통지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5천 건이 넘습니다.

육군은 창군 이후 사망자를 심의해 9천 7백여 명을 전사나 순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 3천 4백여 명은 10년이 지나서야 유가족에게 알렸고, 2천여 명은 아예 통지조차 못 했습니다.

육군은 유가족의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이미 사망해 연고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군이 순직 결정 이후 유가족을 위한 행정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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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만에 알게 된 순직…軍 유가족 “너무 억울해요”
    • 입력 2020-02-17 08: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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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순직하면 유가족은 사망 보상금과 연금을 받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순직 사실을 24년 동안 몰라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유가족이 있습니다.

이런 유가족이 수천 명에 이릅니다.

어찌 된 일인지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육군으로 복무했던 강모 중사는 1995년 5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다 운전 중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당시 육군은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다가 두 달 뒤 순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군의 통지를 받지 못한 유가족은 24년이 지난 뒤에야 순직 사실을 알았습니다.

강 중사의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이 억울하다며 지난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재조사를 진정했고, 이미 오래전 순직 처리가 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故 강 중사 어머니 : "내가 욕이 나오데요. 우리 집에 (아들) 사진 하나도 없어요. 사진만 보면 눈물이 나요."]

순직의 경우 유가족은 사망보상금과 연금을 받는데, 순직 통지를 받은 지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강 중사 유가족은 순직 사실을 24년 만에 알게 돼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故 강 중사 여동생 : "국가유공자라도 되면 부모님도 짐을 덜고 좋겠다 그랬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허탈하고 그냥 묻어두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육군은 순직 결정 직후 유가족에게 통지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 중사처럼 전사나 순직 통지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5천 건이 넘습니다.

육군은 창군 이후 사망자를 심의해 9천 7백여 명을 전사나 순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 3천 4백여 명은 10년이 지나서야 유가족에게 알렸고, 2천여 명은 아예 통지조차 못 했습니다.

육군은 유가족의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이미 사망해 연고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군이 순직 결정 이후 유가족을 위한 행정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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