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코로나19’ 엎친데 덮친 中 경제…총부채 비율 245%로 상승

중국 경제가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까지 맞이한 가운데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목돼온 부채 위험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과 국가금융·발전연구실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작년 말을 기준으로 정부, 비금융 기업, 가계를 망라한 중국의 총부채 비율이 245.4%로 전년 말보다 6.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보고서에서 작년 한 해 비교적 빠른 총부채 비율 상승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 가중과 관련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여파로 올해 중국 경제가 더욱 큰 부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말 총부채 비율은 작년 말보다 많게는 10%포인트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제 주체별로는 중국이 작년 비교적 강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펴면서 정부 부채 비율이 비교적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과 지방을 더한 정부 부채 비율은 38.3%로 전년보다 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증가율은 최근 수년간의 평균 증가율보다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중국 정부는 작년 이상으로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펼 것으로 관측됩니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올해 재정 적자율을 3% 이상으로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부채 비율은 55.8%로 전년보다 3.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과거 10년 증가율인 3.5%를 넘는 수치입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집권 이후 부채 문제가 장차 중국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강도 높은 부채 축소(디레버리징) 정책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본격화한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큰 부담을 받게 되자 대규모 감세, 인프라 투자, 금리·지급준비율 인하 등 각종 경기 부양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부채 축소 정책을 주요 경제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부채 감축 정책의 실질적인 강도는 많이 낮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기업과 가계가 모두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올해 중국의 부채 문제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듭니다. 인구 6천만명의 후베이성은 경제가 마비됐고, 중국 대부분 지역 기업과 사업장도 정상 가동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또 식당과 호텔, 극장 등의 영업도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수입이 끊어져 사업체들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자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각 은행에 부실 대출 관리를 '유연하게' 할 것을 주문하는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중국 각 경제 주체의 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중국의 공식 통계에 관한 기본적인 '불신'이 존재하는 데다가 통계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지방정부의 음성 채무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또 중국의 민영기업들은 서로 매우 복잡하고 비공식적인 연대 채무로 얽혀 있어 일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순식간에 지역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