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현역 20% 교체”…인적 쇄신 어떻게?

민주당의 4.15 총선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두 차례 경선지역을 발표했고, 후보자 추가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87곳의 지역구에 대해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이 단독으로 신청한 64곳도 포함돼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국회의원 20%가량이 교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20명 가까이가 불출마를 확정했고, 시스템 공천 심사와 공정한 경선으로 20% 정도가 교체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그러면서도 "공천혁신을 언론은 물갈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특정 지역의 현역을 몰아내고 자기 사람 심는 건 혁신이 아니라 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역 20% 교체…특정 지역 현역 몰아내고 자기 사람 심는 건 구태"

'현역 20% 교체'를 언급했지만 '인위적인 물갈이'로 비치는 것은 경계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의 20%는 26명가량입니다. 이미 불출마자가 20명 가까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공천과정에서 6명 정도가 교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현역의원 가운데 이른바 '컷오프'된 것은 초선의 신창현 의원뿐입니다. 여기에 현역의원이 단수로 신청한 지역 등에 추가 공모를 받고 있어 경선지역이 늘어날 수 있고 후보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신창현 의원 지역구처럼 전략공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년 전 확정된 공천 룰에 따라 대표나 지도부의 입김이 아닌 '시스템'으로 당의 후보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현역의원 하위 20% 비공개했지만…

이런 기조 속에서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비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경선 시에 20% 감산의 불이익을 받게 돼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라면 당연히 경선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찍어내기가 아니라 '경쟁'으로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인적 쇄신이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청와대 경력의 신인들은 대통령 이름을 쓸 수 없게 했고, 최근 신종 코로나 사태로 신인들은 선거운동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당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도 "경쟁이 부족하다"고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원 위원장은 오늘(17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쇄신 폭이 2016년 총선 때보다 작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지적에 "썩고 고인 물을 바꿔야 진짜 물갈이다. 혁신과 변화는 경쟁을 통해 벌어진다. 경쟁해서 밀어내는 게 맞다. 그럼에도 현역 의원들과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않는 건 안타깝다.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현역 의원 지역구 중 경쟁자가 없는 단수 후보지가 많다'는 질문에는 "(원외 후보들의) 도전이 거셀 줄 알았는데, 경쟁이 너무 없다. 유력하고 강한 현역 지역구까지 추가 공모를 받자는 게 공관위 기류다. 현역은 경선이 원칙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쟁'을 강조하면서도, 현역 의원이 아닌 후보들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현역의원들이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지역구에 추가 공모를 받고 최소화하겠다던 전략공천지역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일간 추가 공모를 받는다고 해서 이미 현역의원들이 밭을 다져온 곳에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후보가 신청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현역의원 물갈이 비율이 높은 정당이 상대적으로 승리해온 것이 17대 총선 이후의 흐름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고민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