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에…中 지방 정부 재정난 ‘설상가상’

중국 지방 정부들의 재정난이 '코로나19' 발생으로 더 어려워지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대다수 중국 지방 정부들은 경제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올해 재정 수입 증가율이 작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19 방역과 피해복구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류쿤(劉昆) 중국 재정부장은 공산당 대표 잡지인 치우스(求是) 기고문에서 지난 12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방역에 785억 위안(113억 달러)을 배정했다면서 코로나19 퇴치가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더욱이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깎아준다는 방침이어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정권 안정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3%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GDP 대비 재정적자가 3%를 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전체 재정 규모는 오는 3월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의 발표로는 중국 31개 지방 정부 중 올해 예산을 편성한 28곳의 재정 수입 증가율은 대체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최대 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는 올해 재정 수입이 대략 작년과 비슷하고 경제가 발달한 산둥 성과 충칭시의 재정 수입 증가도 1%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부의 가난한 지역인 안후이 성의 재정 수입은 17.5% 급감하고 코로나19의 발원지 후베이 성은 애초 -13%로 예상된 재정 수입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복구에 재정 투입을 늘리기로 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채권 발행이나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경제분석 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루이스 쿠지스 아시아 대표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하강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 수입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렵고 비이성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첸완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하강과 코로나19 피해 복구 비용, 세수 감소 등이 지방 정부들을 크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융자기업(LGFV)의 채무불이행이 잇따르는 중국 서부지역은 재정 위험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2002~2003년 발생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경우 경제적 손실은 코로나19보다 작은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2003년 1분기 중국의 재정 수입은 급감했으며, 그해 나머지 기간 재정 수입도 계속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재정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시티그룹과 중국 최대 증권사인 시틱증권사는 중국 정부가 GDP 대비 3% 이상의 재정적자를 감수할 것이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반면 스탠다드차타드와 골드만삭스는 중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3% 이상의 재정적자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