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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19 수출 대책·부동산 ‘풍선효과’ 대책 이번 주 발표”
입력 2020.02.17 (21:14) 수정 2020.02.18 (08:5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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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와 우리 경제상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코로나19, 우리나라 확진자 나온지 한 달 다 돼가는데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답변]

네. 작년 말부터 우리 경제에 경기 개선 흐름이 나타나다가 이와 같은 코로나19 사태로 복병을 만나서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태로 서비스업 매출이 준다든가 내수가 둔화되고 수출과 여러가지 생산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 사실 실물 경제에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분기 같은 경우도 일부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지적하기로 합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진전 상황이라든가 경제적 파급 영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간 성장률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정 의사가 있느냐는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 상황이 바뀔 때마다 시시 각각으로 성장률을 조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한두 번 정도 성장률을 조정합니다.

정부가 당초 2.4%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진전 상황 내지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아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직까지 하향 조정할 계획은 없으시다, 이렇게.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조정이 있다면 저희가 7월경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연간 성장률을 조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중국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1차적으로 충격이 있고요.

또 중국이랑 교역 규모가 크니까 가장 걱정은 역시 '수출'이잖아요.

이번 달 일 평균 수출도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이번 주 수출 대책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실 생각인지요?

[답변]

네. 지금 말씀주신대로 1월 달에 하루 평균 수출 규모가 4.6% 늘어나는 좋은 출발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2월 달에는 2월 10일까지 일 평균 수출이 조금 줄어든 양상을 보여서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당장의 수출 대책이 긴요하다고 보고 관계 부처 간에 수출 대책 마련을 해왔고요.

아마 이번 주 내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대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향을 감안한 수출 지원 대책이 주가 되겠고요.

아울러 중기적인 수출 구조 혁신 대책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일부 기업들은 원부자재에 대한 수급 애로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통관 물류 지원이라든가, 현지 공장가동 지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출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달라는 현장 요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습니다.

[앵커]

그러면 예비비도 쓰고 기금도 활용하겠다 여러 말씀하셨는데, 추경은 전혀 고려 안 하시는 겁니까?

메르스 때는 10조 넘게 슈퍼 추경 했던 것 같은데요?

[답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단계에서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검토한다면 제가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역 지원 관련돼 기존 예산도 있고 예비비가 있어서 예비비를 지원할까 하고요.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방역 지원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를 논의합니다.

메르스 사태 때 예비비 지원이 1,126억 원이 지원됐는데요.

내일 지원 규모는 천억 원에서 천백억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메르스 사태 때 추경 규모를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중의 절반은 세입경정추경이었고, 실제로 메르스와 관련된 추경은 제가 알기로는 2조 안팎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가지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상황이라든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에 결정이 될 사안이겠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재원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나오셨으니까 부동산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용성이라고 하죠, '수원,용인,성남' 등에서 풍선효과 나타나고 있거든요.

정부는 예상 못하셨던 건가요?

[답변]

네. 사실 정부가 규제정책을 하면 경계선의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의 정책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게 한다면 일괄적으로 규제를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은 했고요.

그래서 정부가 전국의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매주 주기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 또는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양상에 대해서 정부가 예의주시했고, 이 내용에 대해 관계 부처 간에 제가 중심이 되는 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불법, 탈세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측면에 포인트를 두고 관계 부처 간에 쭈욱 검토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럼 '수용성'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건가요?

주말 사이 당에서 총선 때문에 제동을 걸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답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 대책은 수용성이라는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서 점검이 있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에, 당정청 간에 협의를 해오고 있고, 아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협의가 마무리되면 저는 이번 주 내로 대책이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경제 주요 부처들 대통령 업무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막중한 과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숙제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혁신성장'을 핵심으로 보고하셨어요?

이유를 말씀해주시죠.

[답변]

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혁신성장, 포용성장, 공정경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는데요.

그 중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저는 혁신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앵커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최근의 경기 회복 흐름에 대한 여러가지 관심이 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성장률 파급 영향도 관심이 커서 이번에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그리고 금융위가 혁신성장을 주제로 합동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면 앞으로도 혁신성장이 우리 성장률을 견인하고 잠재 성장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천착하고자 이번에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좀 멀리 보셨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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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19 수출 대책·부동산 ‘풍선효과’ 대책 이번 주 발표”
    • 입력 2020-02-17 21:16:32
    • 수정2020-02-18 08:52:28
    뉴스 9
[앵커]

코로나 19와 우리 경제상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코로나19, 우리나라 확진자 나온지 한 달 다 돼가는데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답변]

네. 작년 말부터 우리 경제에 경기 개선 흐름이 나타나다가 이와 같은 코로나19 사태로 복병을 만나서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태로 서비스업 매출이 준다든가 내수가 둔화되고 수출과 여러가지 생산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 사실 실물 경제에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분기 같은 경우도 일부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지적하기로 합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진전 상황이라든가 경제적 파급 영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간 성장률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정 의사가 있느냐는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 상황이 바뀔 때마다 시시 각각으로 성장률을 조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한두 번 정도 성장률을 조정합니다.

정부가 당초 2.4%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진전 상황 내지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아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직까지 하향 조정할 계획은 없으시다, 이렇게.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조정이 있다면 저희가 7월경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연간 성장률을 조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중국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1차적으로 충격이 있고요.

또 중국이랑 교역 규모가 크니까 가장 걱정은 역시 '수출'이잖아요.

이번 달 일 평균 수출도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이번 주 수출 대책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실 생각인지요?

[답변]

네. 지금 말씀주신대로 1월 달에 하루 평균 수출 규모가 4.6% 늘어나는 좋은 출발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2월 달에는 2월 10일까지 일 평균 수출이 조금 줄어든 양상을 보여서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당장의 수출 대책이 긴요하다고 보고 관계 부처 간에 수출 대책 마련을 해왔고요.

아마 이번 주 내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대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향을 감안한 수출 지원 대책이 주가 되겠고요.

아울러 중기적인 수출 구조 혁신 대책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일부 기업들은 원부자재에 대한 수급 애로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통관 물류 지원이라든가, 현지 공장가동 지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출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달라는 현장 요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습니다.

[앵커]

그러면 예비비도 쓰고 기금도 활용하겠다 여러 말씀하셨는데, 추경은 전혀 고려 안 하시는 겁니까?

메르스 때는 10조 넘게 슈퍼 추경 했던 것 같은데요?

[답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단계에서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검토한다면 제가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역 지원 관련돼 기존 예산도 있고 예비비가 있어서 예비비를 지원할까 하고요.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방역 지원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를 논의합니다.

메르스 사태 때 예비비 지원이 1,126억 원이 지원됐는데요.

내일 지원 규모는 천억 원에서 천백억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메르스 사태 때 추경 규모를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중의 절반은 세입경정추경이었고, 실제로 메르스와 관련된 추경은 제가 알기로는 2조 안팎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가지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상황이라든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에 결정이 될 사안이겠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재원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나오셨으니까 부동산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용성이라고 하죠, '수원,용인,성남' 등에서 풍선효과 나타나고 있거든요.

정부는 예상 못하셨던 건가요?

[답변]

네. 사실 정부가 규제정책을 하면 경계선의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의 정책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게 한다면 일괄적으로 규제를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은 했고요.

그래서 정부가 전국의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매주 주기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 또는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양상에 대해서 정부가 예의주시했고, 이 내용에 대해 관계 부처 간에 제가 중심이 되는 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불법, 탈세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측면에 포인트를 두고 관계 부처 간에 쭈욱 검토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럼 '수용성'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건가요?

주말 사이 당에서 총선 때문에 제동을 걸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답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 대책은 수용성이라는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서 점검이 있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에, 당정청 간에 협의를 해오고 있고, 아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협의가 마무리되면 저는 이번 주 내로 대책이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경제 주요 부처들 대통령 업무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막중한 과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숙제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혁신성장'을 핵심으로 보고하셨어요?

이유를 말씀해주시죠.

[답변]

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혁신성장, 포용성장, 공정경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는데요.

그 중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저는 혁신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앵커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최근의 경기 회복 흐름에 대한 여러가지 관심이 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성장률 파급 영향도 관심이 커서 이번에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그리고 금융위가 혁신성장을 주제로 합동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면 앞으로도 혁신성장이 우리 성장률을 견인하고 잠재 성장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천착하고자 이번에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좀 멀리 보셨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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