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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안전사고 원청 책임"…부두 운영사 대표 징역형
입력 2020.02.17 (18:00) 뉴스9(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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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부산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랐는데요.

원청인 부두 운영사에

이례적으로 강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두 달 사이

노동자 2명이 사고로 숨진

부두 운영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항 허치슨 부두입니다.



2018년 9월과 11월 이곳에서

두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행 중인 트랙터에 치이거나

크레인으로 옮기던 컨테이너가 떨어지며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한국허치슨터미널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하청업체 대표들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청과 하청 모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서에 따라 작업하거나

작업 지휘자를 두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정진 /부산지법 공보판사[인터뷰]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2건의 노동자 사망사건 등에 대하여 부두운영사의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최근 10년간

사업장 내 안전사고와 관련해

원청이 금고나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는 1%에 불과합니다.



부산항 내 안전사고와 관련해

원청에 이 같은 선고가 내려진 것

또한, 이례적입니다.



조애진/변호사[녹취]

"이 사건 판결은 기존 판결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원청사업주에게 강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원청에서도 이 현장의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부산항 신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수사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컨테이너 검수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컨테이너에 치여 숨졌는데,

미숙련 노동자 혼자

장비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원청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이 사고의 책임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 "항만 안전사고 원청 책임"…부두 운영사 대표 징역형
    • 입력 2020-02-18 02:27:04
    뉴스9(부산)
[앵커멘트]

최근 부산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랐는데요.

원청인 부두 운영사에

이례적으로 강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두 달 사이

노동자 2명이 사고로 숨진

부두 운영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항 허치슨 부두입니다.



2018년 9월과 11월 이곳에서

두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행 중인 트랙터에 치이거나

크레인으로 옮기던 컨테이너가 떨어지며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한국허치슨터미널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하청업체 대표들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청과 하청 모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서에 따라 작업하거나

작업 지휘자를 두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정진 /부산지법 공보판사[인터뷰]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2건의 노동자 사망사건 등에 대하여 부두운영사의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최근 10년간

사업장 내 안전사고와 관련해

원청이 금고나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는 1%에 불과합니다.



부산항 내 안전사고와 관련해

원청에 이 같은 선고가 내려진 것

또한, 이례적입니다.



조애진/변호사[녹취]

"이 사건 판결은 기존 판결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원청사업주에게 강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원청에서도 이 현장의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부산항 신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수사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컨테이너 검수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컨테이너에 치여 숨졌는데,

미숙련 노동자 혼자

장비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원청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이 사고의 책임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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