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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우리동네 국회의원 성적표는?
입력 2020.02.17 (19:50) 수정 2020.02.18 (05:30)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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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번 총선에서는
충북의 현역 의원 모두
출마가 예상됩니다.
충북 지역 의원의
지난 4년간
의정 활동은 어땠을까요
팩트체크 K에서
오늘과 내일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공약 이행률은 어땠는지
최승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역구 의원 244명의
공약 이행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대 의원 전체의
공약 이행률은 46.8%

완료된 공약이 절반도 안 되고,
19대 국회보다
4.44%p 낮습니다.

충남 의원의 완료율은
25.93%로
가장 낮은 데 비해
충북 의원들은 56.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과 경기 지역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약 폐기율은 달랐습니다.

전체 의원의
공약 폐기율 평균은 0.97%

하지만 충북은 1.84%로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내걸었던 공약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거나

다른 변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만큼
탄탄하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공약 주제별로는
'입법 공약'의 비중도 적었습니다.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안하는 입법 공약은
전체 공약의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19대 당시 19%보다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지역 개발을 위해
재정 확보를 약속하거나,
예산 심의를 위한
이른바 '재정 공약'이었습니다.

선거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대규모 SOC 건설을 비롯한
지역의 숙원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자연스럽게 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공약에 편중되어 왔고

그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녹취]
"표를 얻기 위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재정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선거 때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전형적인 정책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번 분석 자료에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공약 이행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의정 활동 실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KBS 뉴스 최승연입니다.
  • [팩트체크K]우리동네 국회의원 성적표는?
    • 입력 2020-02-18 03:05:16
    • 수정2020-02-18 05:30:15
    뉴스9(청주)
[앵커멘트]
이번 총선에서는
충북의 현역 의원 모두
출마가 예상됩니다.
충북 지역 의원의
지난 4년간
의정 활동은 어땠을까요
팩트체크 K에서
오늘과 내일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공약 이행률은 어땠는지
최승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역구 의원 244명의
공약 이행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대 의원 전체의
공약 이행률은 46.8%

완료된 공약이 절반도 안 되고,
19대 국회보다
4.44%p 낮습니다.

충남 의원의 완료율은
25.93%로
가장 낮은 데 비해
충북 의원들은 56.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과 경기 지역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약 폐기율은 달랐습니다.

전체 의원의
공약 폐기율 평균은 0.97%

하지만 충북은 1.84%로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내걸었던 공약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거나

다른 변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만큼
탄탄하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공약 주제별로는
'입법 공약'의 비중도 적었습니다.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안하는 입법 공약은
전체 공약의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19대 당시 19%보다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지역 개발을 위해
재정 확보를 약속하거나,
예산 심의를 위한
이른바 '재정 공약'이었습니다.

선거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대규모 SOC 건설을 비롯한
지역의 숙원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자연스럽게 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공약에 편중되어 왔고

그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녹취]
"표를 얻기 위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재정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선거 때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전형적인 정책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번 분석 자료에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공약 이행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의정 활동 실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KBS 뉴스 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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