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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상경제 시국, 특단 대책 필요”…정부, 이달 안 1차 대책 발표
입력 2020.02.18 (11:10) 수정 2020.02.18 (15:36)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특단의 대책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규제 혁신 등 기업 지원책,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금융지원 조치 등 종합 대책을 이달 안에 1차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며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 시름 깊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단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정책을 내놓을 것을 목표로 움직일 것"이라며 "2월 말까지 1차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1차 대책 발표 이후 추가 정책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 부담 완화, 건물주들의 자발적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소비 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 같은 소비 진작책과 재래시장,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소비 쿠폰 발행, 구매 환급이 국내에 시행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문 대통령 발언 취지는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창조적인 방안을 모색하라"는 뜻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소비쿠폰 문제 등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는 수단에 대해선 정부가 앞으로 검토해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행보가 총선용이란 지적에 대해선 "재계 간담회, 현장 방문 때도 쏟아졌던 국민 목소리"라면서 "그런 목소리 듣고 정부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총선용인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국민이) 정부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선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들께서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는 실천이 모여 방역의 안정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더해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며 "국경을 넘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입국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경을 넘는 재난 앞에 이웃 나라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문 대통령 “비상경제 시국, 특단 대책 필요”…정부, 이달 안 1차 대책 발표
    • 입력 2020-02-18 11:10:29
    • 수정2020-02-18 15:36:34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특단의 대책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규제 혁신 등 기업 지원책,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금융지원 조치 등 종합 대책을 이달 안에 1차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며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 시름 깊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단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정책을 내놓을 것을 목표로 움직일 것"이라며 "2월 말까지 1차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1차 대책 발표 이후 추가 정책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 부담 완화, 건물주들의 자발적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소비 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 같은 소비 진작책과 재래시장,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소비 쿠폰 발행, 구매 환급이 국내에 시행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문 대통령 발언 취지는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창조적인 방안을 모색하라"는 뜻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소비쿠폰 문제 등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는 수단에 대해선 정부가 앞으로 검토해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행보가 총선용이란 지적에 대해선 "재계 간담회, 현장 방문 때도 쏟아졌던 국민 목소리"라면서 "그런 목소리 듣고 정부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총선용인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국민이) 정부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선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들께서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는 실천이 모여 방역의 안정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더해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며 "국경을 넘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입국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경을 넘는 재난 앞에 이웃 나라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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