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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로 심혈관부터 정신 질환까지”…피해자 가정 첫 전수조사
입력 2020.02.18 (11:52) 수정 2020.02.18 (13:17) 사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한 폐 질환뿐 아니라 비염 등 코 질환, 피부 질환, 안과 질환, 위염, 심혈관계 질환 등 사실상 전신에 걸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전체 4,953가구 가운데 동의한 1,15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발발 이후 전체 피해가정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 결과, 정부가 인정한 질환 뿐 아니라 성인의 경우 폐 질환자 83%, 코 질환 71%, 피부 질환 56.6%, 안과 질환 47.1%, 위염과 위궤양 46.7%, 심혈관계 질환 42.2% 순이었습니다.

특조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받아 피해자들이 실제 진료받은 질환과 비교한 결과, 성인의 경우 폐 질환 95.4%, 코 질환 90.6%, 피부 질환 86.5%, 안과 질환 71.6%로 나타나 설문조사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코 질환이 86.5%, 폐 질환 84.1%, 피부질환 65.2%, 안과 질환 49.8%, 위염과 위궤양 11.1% 순이었습니다. 미성년자도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와 비교해 보면, 코 질환 100%, 폐 질환 100%, 피부 질환 97.9%, 안과 질환 93.6%로 설문조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김동현 한국역학회장은 "피해자가 설문을 통해 보고한 질환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이용내역에 비해 낮게 보고됐다"며 "피해자들이 과대보고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대부분 정신 질환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인의 경우, 우울증과 불안 72%, 기억력 저하 71.2%, 불면 66%, 분노 65.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살 생각 49.4%, 자살 시도 11%로 일반인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성년자도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가 44.4%, 불안과 긴장 42.5%, 분노 36.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성인 피해자의 78.9%는 만성적 울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조위는 "일반인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고, 사실상 동일 척도를 적용한 국내외 어느 문헌에서도 이토록 심각한 울분 현황은 보고된 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83.5%로 대부분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피해 인정 질환이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과 판정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조위는 "특히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질환 사이의 입증 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87.4%로 피해자들이 인과관계 입증에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기업에게 배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에게 배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8.2%에 불과했습니다.

특조위는 198가구에 대해 심화 조사를 별도로 진행했는데 의료비용 16억여 원, 장래 기대소득의 현재가치로 추정한 이환 비용이 465억여 원, 사망 비용이 275억여 원 등 사회적 비용이 759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가구당 평균 3.8억 원으로 전체 가구 4,953가구로 단순 환산해보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피해자는 41%로 집계됐습니다. 삶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건강회복', '납득할 수 있는 보상', '정부와 기업의 진정한 사과'를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위한 통합치료지원센터를 설립해 전 생애적 피해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조위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이번 연구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심각성이 여설히 드러났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의 단초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의 개정에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가습기 살균제로 심혈관부터 정신 질환까지”…피해자 가정 첫 전수조사
    • 입력 2020-02-18 11:52:09
    • 수정2020-02-18 13:17:40
    사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한 폐 질환뿐 아니라 비염 등 코 질환, 피부 질환, 안과 질환, 위염, 심혈관계 질환 등 사실상 전신에 걸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전체 4,953가구 가운데 동의한 1,15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발발 이후 전체 피해가정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 결과, 정부가 인정한 질환 뿐 아니라 성인의 경우 폐 질환자 83%, 코 질환 71%, 피부 질환 56.6%, 안과 질환 47.1%, 위염과 위궤양 46.7%, 심혈관계 질환 42.2% 순이었습니다.

특조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받아 피해자들이 실제 진료받은 질환과 비교한 결과, 성인의 경우 폐 질환 95.4%, 코 질환 90.6%, 피부 질환 86.5%, 안과 질환 71.6%로 나타나 설문조사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코 질환이 86.5%, 폐 질환 84.1%, 피부질환 65.2%, 안과 질환 49.8%, 위염과 위궤양 11.1% 순이었습니다. 미성년자도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와 비교해 보면, 코 질환 100%, 폐 질환 100%, 피부 질환 97.9%, 안과 질환 93.6%로 설문조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김동현 한국역학회장은 "피해자가 설문을 통해 보고한 질환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이용내역에 비해 낮게 보고됐다"며 "피해자들이 과대보고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대부분 정신 질환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인의 경우, 우울증과 불안 72%, 기억력 저하 71.2%, 불면 66%, 분노 65.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살 생각 49.4%, 자살 시도 11%로 일반인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성년자도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가 44.4%, 불안과 긴장 42.5%, 분노 36.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성인 피해자의 78.9%는 만성적 울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조위는 "일반인 대상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고, 사실상 동일 척도를 적용한 국내외 어느 문헌에서도 이토록 심각한 울분 현황은 보고된 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83.5%로 대부분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피해 인정 질환이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과 판정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조위는 "특히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질환 사이의 입증 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87.4%로 피해자들이 인과관계 입증에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기업에게 배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에게 배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8.2%에 불과했습니다.

특조위는 198가구에 대해 심화 조사를 별도로 진행했는데 의료비용 16억여 원, 장래 기대소득의 현재가치로 추정한 이환 비용이 465억여 원, 사망 비용이 275억여 원 등 사회적 비용이 759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가구당 평균 3.8억 원으로 전체 가구 4,953가구로 단순 환산해보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피해자는 41%로 집계됐습니다. 삶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건강회복', '납득할 수 있는 보상', '정부와 기업의 진정한 사과'를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위한 통합치료지원센터를 설립해 전 생애적 피해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조위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이번 연구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심각성이 여설히 드러났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의 단초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의 개정에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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