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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계약직 여직원과 자리 맞바꾼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20.02.18 (15:11) 수정 2020.02.18 (15:18) 사회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동승한 공무직 여성 직원과 좌석을 맞바꿔 범행을 숨기려 한 7급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34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또 A씨와 차량 내 좌석을 맞바꿔 범행을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남동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 35살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 신분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 B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B씨는 동료의 부탁에 못 이겨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서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신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했고 A씨가 처벌을 받을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0시 7분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K9 승용차를 몰다가 뒷좌석에 탄 B씨와 좌석을 맞바꿔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음주운전 후 계약직 여직원과 자리 맞바꾼 공무원 벌금형
    • 입력 2020-02-18 15:11:02
    • 수정2020-02-18 15:18:03
    사회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동승한 공무직 여성 직원과 좌석을 맞바꿔 범행을 숨기려 한 7급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34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또 A씨와 차량 내 좌석을 맞바꿔 범행을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남동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 35살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 신분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 B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B씨는 동료의 부탁에 못 이겨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서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신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했고 A씨가 처벌을 받을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0시 7분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K9 승용차를 몰다가 뒷좌석에 탄 B씨와 좌석을 맞바꿔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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