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올 경제운용틀 ‘리셋’ 필요”

이현주 해설위원

작업하던 컴퓨터가 갑자기 꿈쩍도 안 할 때는? 그냥 끄고 다시 시작하는 것, 한 마디로 '리셋'이 답이죠? 처음 상태로 되돌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운용틀이 바로 이 리셋이 필요한 지점에 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올해 경제 운용틀은 전제부터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투자와 내수가 활성화 돼. 성장세가 개선된다"는 희망적 전제였지만, 지금 세계경제는 위축되고 투자와 내수는 얼어붙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올 성장률 목표 2.4%도 부정적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무디스사등은 1% 대로 낮췄습니다. 특히 무디스는 코로나 19가 다음 달 이후에도 계속되면, 더 내릴 여지까지 남겨뒀습니다. 올 1분기 우리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통령은 현 상황을 '비상 경제 시국'이라며 '모든 수단 동원' '특단의 대책'등의 말로 절박함을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선 나랏 돈 더 푸는 추경이나 금리인하 등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미 나랏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다 올해, 이른바, 수퍼 예산까지 있어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보다는 올 경제 운용 리셋,즉, 전면 재검토를 통해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생산을 만회하려면, 조업 시간이 크게 늘테니, 주 52시간 근로제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제조업에 대해 법인세등 세금을 한시적으로 줄여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전례를 따지느라, 경제가 숨쉴 통풍구를 여전히 막고 있는 반시장적 규제를 푸는 일이 급합니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라." 대통령이 어제 한 말입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실기하지 말라"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