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법원 향한 시선 여전히 차가워…책임 통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민 신뢰를 존립 기반으로 하는 법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 절차를 통하여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