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부동산 대책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없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20일)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수원과 경기 남부 쪽에서 (집값이)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느냐'는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12·16 대책으로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가 차별받는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지적에는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가니까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게 하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금융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또 "우리금융의 대주주이나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자율경영에 맡겼는데, 대주주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며 "정부 지분 매각을 통해 시중은행과 경쟁하도록 하는 부분도 맞다"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다만 "시장 상황이 어렵고 주가가 떨어져 회수 부분에서 고민이 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18.32%를 올해부터 팔기 시작해 늦어도 2022년까지 전량 매각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6월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