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사드·연합훈련…눈여겨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의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는 24일, 워싱턴D.C.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부임 이후 지난해 6월과 11월에 한국을 찾아 정경두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했는데, 정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에스퍼 장관과 회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 방위비 분담금, 얼마나 논의될까?

국방부가 밝힌 이번 회담의 공식 의제는 ①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공유 ②연합훈련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포함한 다양한 동맹 현안 등 크게 두 가지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양한 동맹 현안'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5달째 이어오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6차 회의를 가진지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다음 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한미 동맹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다. 때문에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주요하게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 협상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명백히(obviously) 우리가 논의할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이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 자리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며 압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4월 1일부로 잠정 무급 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사전 통보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한국 국방부도 "방위비와 관련해선 당연히 한미 장관 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협상을 담당하는 협상팀과는 별개로 한미 국방장관이 방위비 협상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가 주관하는 별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이 계속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 자리에서 구체적인 분담금 액수에 대한 협상을 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한국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미 측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당위성을 언급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선 한미 양측이 어떤 접점을 찾는다기보다는 서로가 할 말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는가"라고 전망했다.

■ 다시 불붙는 '사드 문제'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또 눈여겨볼 의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다. 2017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뒤,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사드 관련 논란은 최근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의 미 국방부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 이후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경북 성주 미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당시 존 힐 청장은 브리핑에서 사드의 성능 개량에 대해 언급했는데 "사드 발사대를 원격 조정하거나 커버 범위를 늘리는 것"이라며 "발사대를 포대와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대를 더 뒤로 놓을 수 있고 레이더를 뒤로 옮길 수 있고, 발사대를 앞에 놓을 수 있고,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존 힐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사드 발사대의 한반도 추가 배치는 물론, 성주 외 지역에 발사대를 전진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면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3불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내년 예산에 성주 기지 관련 공사비로 4,900만 달러(한화 약 580억 원)를 배정하고, 이를 한국 정부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가져다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부분도 논란이다. 사드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사드 부지 및 기반시설은 한국이 제공한다고 합의했는데, 미국이 배정한 '공사비'의 성격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한국 국방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사드 추가 배치를 통보받은 바 없으며, 미국 측도 추가 배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성주 사드 발사대의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치 부분에 대해 논의되거나, 사드 발사대가 성주를 벗어나 어디로 가게 된다는 것이 나온 것은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성주 기지 공사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반환경영향 평가 등을 진행하면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 측은 사드 추가 배치·공사비 논란에 선을 그었지만,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이 사드 관련 입장을 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문제도 국방 현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논의될 수 있는 의제"라면서도 사드 관련 시설비 문제 등 구체적인 얘기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명칭·계획 공식 발표될까?

다음 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의 명칭과 일정 등이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공식 확정될지도 관심이다.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구체적 일정과 방향, 세부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회담 결과에 따라 관련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지금까지 군 당국은 올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 계획된 훈련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도 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조정된 훈련 계획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