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코로나19 대응 질타…야 “정부 오만함으로 이 지경”

국회 정무위원회의 오늘(20일) 국무총리실 등 업무보고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방역 대책의 부실함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미래통합당 정태옥 의원은 "우한 폐렴이 확산하는 경로와 정부 대응이 중국과 똑같다"며 "지도부가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고 질병을 국민의 생명 안전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대책이란 것도 역학전문관 3∼4명 더 파견하고 특별교부세 몇 푼 주는 고식적 대책"이라며 "많은 사람이 중국 사람들 입국을 거부하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을 외국에서 거부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우리 정부가 처해있는 것을 중국 정부와 비교를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통합당 지상욱 의원은 "국가 위기가 오면 정부는 항상 최악의 상태를 가정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굉장히 희망적인 것을 가정하고 대응해 국민 불신을 낳았다"며 "바이러스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오만함으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부 대응을 믿고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해달라고 당부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말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수성을에 지역구를 둔 통합당 주호영 의원은 "중앙 정부 예상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며 대구를 특별재난지구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소속 이태규 의원은 "정치권, 정부, 전문가 따로 놀아서는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방역과 민생경제 대책을 말하고 정치권과 국민의 협조를 공개적으로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관리비도 못 내고 종업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왔다"며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에 대한 의견을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당장 급한 것은 조치를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장 급한 것들은 조치를 발표했지만 전반적인 경기를 업(up) 시키기 위해 위원장이 제안한 안까지도 책상 위에 올려두고 검토하고 있다. 빠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