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거듭 반대…“소추의 준비과정인 수사시스템 변화 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제안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20일) 전국 검찰청 순회 일정으로 광주고검과 광주지검을 찾아 "소추와 공소유지의 준비 과정인 수사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추 즉 기소의 준비과정으로 수사를 들면서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겁니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오늘 광주고검 등 직원 간담회에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일관된 사법 개혁의 흐름과 최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주 부산고검 방문에서도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제안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었습니다.

대검은 이와 관련 지난 18일 법무부에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법률적 쟁점, 외국 입법례 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추 장관의 제안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 논리 문서인데 이 자료는 일선 검사장과 고검장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윤 총장은 광주고검 청사 도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15년 만에 광주에 다시 왔다. 아주 반갑다"며 "15년 전 딱 이맘때 이 자리에서 전출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박성진 광주고검장과 문찬석 광주지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 지검장은 지난 10일 윤 총장 주재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총장 지시를 세 번이나 거부한 건 말이 안 된다"며 공개 비판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간담회 이후 열린 만찬에는 윤석열 총장의 대검 참모였던 박찬호 제주지검장과 노정연 전주지검장도 참석했습니다.

한편, 오늘 윤 총장 방문에 맞춰 검찰청 앞에서는 윤 총장을 응원하거나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려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또,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소속 회원들이 윤 총장에게 1980년 5월 광주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윤 총장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면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검은 2019년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 답변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 총장은 "12.12는 군사반란이고, 5.18은 이러한 군사반란과 헌정파괴 행위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선 "역사적으로 결론이 내려진 사건임에도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왜곡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직원 간담회에서도 일선 검사들에게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겨 현안 사건 공판의 공소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광주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