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엄단지시’에도 선거사범 300명 돌파…건보 압수수색 등 강도높은 직접수사

입력 2020.02.20 (21:49) 수정 2020.02.2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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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지검장들에게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의 의지를 밝히고 직접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구의회나 건보공단을 압수수색하는 등 벌써부터 전국 곳곳에서 강도 높은 수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북 경산에 있는 한 개인병원입니다.

모 정당의 예비후보였던 병원장 모 씨는 환자들에게 입당원서를 쓰게하고는 진료비를 면제해준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선관위 고발로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무료 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박형식/대구경북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부장 : "수사관 2명이 와서 본인부담금 수납내역을 갖고 갔습니다."]

울산 남구 의회의 한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해당 구 의회 의원이 같은 당 총선 경선후보인 모 후보 관련 여론조사를 앞두고 조사참여자들을 사전 접촉해 특정 답변을 권유했단 혐의입니다.

유권자 매수 등 지금까지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이미 300명이 넘습니다.

지난 총선과 비슷한 추이지만, 선거사범 엄정 수사 방침으로 전국적으로 수사 강도를 한층 높이는 모습입니다.

전담 수사 검사도 서울중앙지검에만 20여 명 배치됐습니다.

지난 총선보다 4배 이상 늘렸습니다.

부산지검도 검사 10명에 수사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등 전국 검찰청에서 선거 수사팀이 확대 편성됐습니다.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달라진 선거제도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지난 10일, 전국 검사장 회의 :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향후 검찰의 수사 지휘 환경이 달라진다면, 선거사범 처리가 더딜 수 있다는 검찰의 우려가 수사 강도를 높이는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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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윤석열 ‘엄단지시’에도 선거사범 300명 돌파…건보 압수수색 등 강도높은 직접수사
    • 입력 2020-02-20 22:04:22
    • 수정2020-02-20 22: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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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지검장들에게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의 의지를 밝히고 직접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구의회나 건보공단을 압수수색하는 등 벌써부터 전국 곳곳에서 강도 높은 수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북 경산에 있는 한 개인병원입니다.

모 정당의 예비후보였던 병원장 모 씨는 환자들에게 입당원서를 쓰게하고는 진료비를 면제해준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선관위 고발로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무료 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박형식/대구경북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부장 : "수사관 2명이 와서 본인부담금 수납내역을 갖고 갔습니다."]

울산 남구 의회의 한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해당 구 의회 의원이 같은 당 총선 경선후보인 모 후보 관련 여론조사를 앞두고 조사참여자들을 사전 접촉해 특정 답변을 권유했단 혐의입니다.

유권자 매수 등 지금까지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이미 300명이 넘습니다.

지난 총선과 비슷한 추이지만, 선거사범 엄정 수사 방침으로 전국적으로 수사 강도를 한층 높이는 모습입니다.

전담 수사 검사도 서울중앙지검에만 20여 명 배치됐습니다.

지난 총선보다 4배 이상 늘렸습니다.

부산지검도 검사 10명에 수사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등 전국 검찰청에서 선거 수사팀이 확대 편성됐습니다.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달라진 선거제도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지난 10일, 전국 검사장 회의 :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향후 검찰의 수사 지휘 환경이 달라진다면, 선거사범 처리가 더딜 수 있다는 검찰의 우려가 수사 강도를 높이는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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