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농촌에 이어 도시에서도 늘어

입력 2020.02.20 (22:14) 수정 2020.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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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농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방치된 빈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해결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관을 해치고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지만
빈집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같은 정책은
예산 문제로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정재훈 기잡니다.

[리포트]
골목 전체가
빈집으로 가득합니다.

문과 유리는 모두 파손됐고,
내부는 집기와 쓰레기로 뒤엉켜 있습니다.

짓다만 아파트도
13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방직공장이 문 닫으며
마을 전체가 침체된 겁니다.

최근성/예산군 용궁리[인터뷰]
"빈집도 많이 생기고 이 아파트도 예전에 충남방직 사원아파트였어요. 짓다가 부도가 나서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그럴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포신도시 인근 마을은
터미널이 이전하며 십여 년 사이
급격히 쇠락했습니다.

홍성전통시장
근처에 있는 빈집입니다.

수년째 방치된 이곳은
보시다시피 정문은 소파로 가로막혀 있고,
내부는 낙엽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군 실태조사에 집계된
충남지역 빈집, 모두 2만 7천 호.

[인터뷰]
윤영산/충청남도 건축도시과장
"올해에 하는 것이 30동 정도 내외만 하고 있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많은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이…"

도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전역 뒤편 낙후지역,
집안에 인기척이라곤 없고,
먼지 쌓인 달력은 2011년에 멈췄습니다.

대부분이 국유지로
취약계층이 살다가 노후화가 진행되며
주거기능이 상실됐습니다.

한때 성매매 밀집지였던
한 골목은 공폐가 특별순찰구역이라는
빛바랜 경찰 안내문만 붙어있습니다.

이 같은 빈집이
대전에도 3800호에 달합니다.

빈집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이 있지만
중앙 정부는 빈집 정비가 지자체 업무라
국비 보조가 어려렵다는 입장이어서
철거에 한계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저희도 실효적인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정경석/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의 질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주변 지역 집값까지 하락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험지역이 대전 7개 동,
충남 10개 시군에 달한 가운데
빈집 확산을 막을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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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 농촌에 이어 도시에서도 늘어
    • 입력 2020-02-20 22:14:20
    • 수정2020-02-21 00:00:55
    뉴스9(대전)
[앵커멘트] 농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방치된 빈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해결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관을 해치고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지만 빈집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같은 정책은 예산 문제로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정재훈 기잡니다. [리포트] 골목 전체가 빈집으로 가득합니다. 문과 유리는 모두 파손됐고, 내부는 집기와 쓰레기로 뒤엉켜 있습니다. 짓다만 아파트도 13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방직공장이 문 닫으며 마을 전체가 침체된 겁니다. 최근성/예산군 용궁리[인터뷰] "빈집도 많이 생기고 이 아파트도 예전에 충남방직 사원아파트였어요. 짓다가 부도가 나서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그럴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포신도시 인근 마을은 터미널이 이전하며 십여 년 사이 급격히 쇠락했습니다. 홍성전통시장 근처에 있는 빈집입니다. 수년째 방치된 이곳은 보시다시피 정문은 소파로 가로막혀 있고, 내부는 낙엽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군 실태조사에 집계된 충남지역 빈집, 모두 2만 7천 호. [인터뷰] 윤영산/충청남도 건축도시과장 "올해에 하는 것이 30동 정도 내외만 하고 있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많은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이…" 도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전역 뒤편 낙후지역, 집안에 인기척이라곤 없고, 먼지 쌓인 달력은 2011년에 멈췄습니다. 대부분이 국유지로 취약계층이 살다가 노후화가 진행되며 주거기능이 상실됐습니다. 한때 성매매 밀집지였던 한 골목은 공폐가 특별순찰구역이라는 빛바랜 경찰 안내문만 붙어있습니다. 이 같은 빈집이 대전에도 3800호에 달합니다. 빈집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이 있지만 중앙 정부는 빈집 정비가 지자체 업무라 국비 보조가 어려렵다는 입장이어서 철거에 한계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저희도 실효적인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정경석/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의 질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주변 지역 집값까지 하락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험지역이 대전 7개 동, 충남 10개 시군에 달한 가운데 빈집 확산을 막을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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